◎노조­기본급 15.7%·상여금 50% 인상 요구/사용자­“버스요금 인상없는 임금인상 불가능”/시­“물가 등 고려 조정안 마련” 원칙론 반복

26일 상오 4시로 예정된 서울 등 6대도시 시내버스의 파업돌입 여부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요금인상 여부에 달려있다.요금조정 권한은 조순 서울시장 등 6대도시 시장이 갖고 있다.

사용자측인 6대도시 시내버스조합측은 「선요금인상,후임금인상」을 고집하고 있다.서울시 사업조합은 『89개 업체의 누적적자가 7천억원에 이르러 버스요금 인상없는 임금인상은 불가능하다』고 버티고 있다.파업예고 시점을 목전에 둔 25일 하오까지도 임금인상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임금협상을 서울시 등 행정당국에 떠넘기는 구태를 여전히 답습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자동차노련 산하 6대도시 버스노조는 기본급 15.7% 인상과 상여금 50% 인상(현재 연간 550%) 등을 요구하고 있다.노조측은 『1백56만원인 버스기사 월급은 도시근로자 표준생계비 1백69만9천원의 92%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지하철기관사 1백76만원,고속버스운전사 1백90만8천원에 비해서도 현저하게 뒤진다고 강조한다.

그렇다면 사용자측이 요구하는 임금인상의 전제조건인 버스요금 인상은 과연 가능한가.서울시는 버스요금을 올리기로 내부방침을 세워놓고도 눈치만 살피고 있다.

이호조 서울시 교통관리실장은 『임금협상 결과를 지켜본 뒤 업계의 원가보전,물가에 미치는 영향,시민부담과 정부의 버스개선 대책 등을 종합검토해 구체적인 요금조정안을 마련하겠다』는 원칙론만 되풀이하고 있다.그러면서도 이미 최하 5%에서 최고 22%까지 올리는 4가지 요금조정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그러나 어떤 수순으로 요금인상안을 공표해야 할지 입장을 정리하지 못해 망설이고 있다.지난해 10월 버스비리 사건이 터지기 전인 7월에 이미 버스요금을 340원에서 400원으로 올렸기 때문이다.업자들의 요금착복이 드러난 게 엊그제인데 또다시 요금을 올리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교통문제 전문가들은 『서울시장 직속으로 「버스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한 뒤 대중교통 행정 전반에 대해정밀감사를 하는 등 대대적인 개혁없이는 버스파업의 악순환은 해마다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박현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