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씀씀이 줄여 경상수지 적자 최소화/정부 솔선수범… 민간부문 확산될듯

강경식 부총리를 축으로 하는 새 경제팀이 밝힌 경제정책 운영방향의 가장 큰 특징은 정부재정을 초긴축적으로 운용하겠다는 점이다.물가안정 및 국제수지 적자 개선을 위해 경기부양책을 철저히 배제,경제의 안정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제체질개선을 통한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기 위한 조치다.

긴축재정 운영을 핵으로 하는 경제정책기조의 주 목적은 국제수지적자 해소에 있다.강 부총리는 『현 상태로 간다면 올 경상수지 적자액은 2백억달러대에 이르고 외채도 몇년안에 1천5백억달러,2천억달러 시대로 넘어갈 것』이라고 우려감을 표시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경상수지 적자해소를 위해서는 실력을 키워 돈벌이를 늘리거나 씀씀이를 줄이는 길 밖에 없다.

그래서 택한 수단이 「97년 세수목표 2조원 감축 및 예산집행 1조원 유예」,「내년 예산증가율 한 자리수 책정」이다.실력을 늘려 돈을 버는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솔선수범 차원에서 정부부문의 씀씀이 줄이기를 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부문에 이어 허리띠를 졸라매기 위한 절약대책은 향후 민간부문으로도 급속히 확산될 전망이다.

올 예산집행이 유예되는 1조원은 경직성경비보다는 사업비 쪽에 치중될 것으로 보인다.세수목표를 낮춰잡은 2조원 가운데 1조원은 이미 공공부문에서 절감계획이 짜여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미 책정돼 있는 사업중 경쟁력향상과 직결되지 않는 쪽의 사업비가 일부 깎이거나 내년 이후로 순연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아울러 내년 예산도 한 자리수에서 긴축적으로 편성키로 함에 따라 농어촌·사회복지·교육부문 등 대통령 공약사항이나 약속에 의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게 돼 있는 부문에서의 대폭적인 괘도수정이 뒤따를 것으로 예견된다.투입 대비 산출효과를 검증하기가 어려운 비효율적인 재정정책에 손을 대는 것이 불가피할 것 같다.

강 부총리 취임 이후 금융실명제 보완을 필두로 수정 자체가 금기시되다시피해온 굵직한 사안들이 경제논리에 의한 개혁차원에서 메스가 가해지는 점은 주목되는 대목이다.

금융산업을 축으로하는 구조조정작업도 가속화될 전망이다.강만수 재경원 차관은 『과거 미국은 고목은 쓰러뜨리고 새싹을 키우는 구조조정작업을 펴 현재 호황을 누리고 있는 반면 일본은 고목을 방치했다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표현으로 이를 대신했다.

정부의 신뢰를 회복하면서 그 토대 위에서 「미래지향의 경제의 틀」을 새로 짜겠다는 강 부총리의 구상이 관철될지 여부는 경제에 대한 정치의 입김이 철저히 배제되어야 가능한 얘기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