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예산 절감/정치성 짙은 사업 칼질 불가피/농어촌·고속도 동시다발 공사 지양

예산 1조원 추가절감 방침이 발표된 이후 예산실 관계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졌다.이미 책정돼 있는 사업비를 줄이거나 사업계획을 수정하는 등의 조치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사업비 축소가 가장 유력한 후보로 농어촌구조개선 사업비가 꼽힌다.강경식 부총리가 긴축재정기조에 의해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차질이 빚어지더라도 감내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아직 단정짓기는 이르나 올해 책정돼 있는 5조2천1백7억원에 이르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비중 경지정리 부문의 예산이 절감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사회간접자본(SOC) 부문 예산도 축소될 여지가 있다.완공 위주로 우선 순위를 재조정,진행속도가 늦은 사업의 공기를 연장하는 방식을 택함으로써 우선순위에서 밀리거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책정된 사업은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인천신공항·가덕도 신항만·경부고속철도 등 5대 국책사업도 사업준비상황에 차질이 생기는 부분이 있으면 집행을 유보할 것으로 전해진다.경쟁력 강화와 직결되지 않는 사업,관변단체에의 지원금 등 소득이전적인 사업도 손질할 것으로 예견된다.

◎규제완화/재경원 손떼고 공정위서 총괄/규제기관서 개혁추진 모순 해소

정부가 경제장관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재정경제원이 맡아 오던 경제분야 규제개혁 작업을 공정거래위원회로 일원화함으로써 규제개혁작업에 가속도가 붙었다.그동안 규제를 하는 기관에서 규제개혁을 담당,규제개혁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규제개혁은 중립적인 기관에서 담당해야 하며 경쟁촉진정책을 맡고 있는 기관에서 규제개혁을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향후 운수 유통 주류 카르텔 등 경쟁제한적인 부문에서 대폭적인 정비작업이 이뤄질 것 같다.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이 20일 합동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체감도가 낮은 부분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아울러 토지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10대 재벌그룹이 부동산 취득시 주거래은행의 사전승인제가 폐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공정위는 부동산가격 안정 등 국가시책과 관련된 부문의 규제완화 방안은 관련부처간 토론을 거친 뒤 법 개정 등을 통해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인력부족.공정위는 현재 정책국 제도개선과에서 경쟁제한 법령 제도개선작업을 펴고 있으나 경제분야 규제개혁작업을 총괄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증시3부시장/1·2부시장보다 적용조건 완화/사업신규성·기술유망성 고려해 제시

통상산업부가 중소기업전용 3부시장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중소기업의 직접금융조달을 위해 지난 87년부터 장외시장을 운영해왔으나 거래실적이 매우 부진,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현재 장외시장에는 331개사가 등록돼 있으나 연간 거래량은 3천5백41만6천주에 불과하다.장내시장에 760개 법인이 상장돼 하루 평균 2천6백57만1천주가 거래되는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난다.장외시장은 등록요건이 엄격하고 주식의 유동성이 부족한데다 투자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가 없으며 자금조달 기능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통산부는 3부시장 개설방안으로 상장요건은 1,2부 시장에서 적용되는 기업외형중심의 조건을 크게 완화하는 대신 사업의 신규성 및 장래성,기술적 유망성 등을 고려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공시제도도 1,2부 시장과 동일한 요건을 적용하되 보유 신기술의 내용,연구개발 활동현황 및 장래전망 등 리스크 정보를 공시하는 등 벤처기업의 경영특성을 고려한 항목을 추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이와 함께 3부시장의 특성인 고위험·고수익에 따른 투자자들의 기피현상을 보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투자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물가안정/지수보다 실생활비 안정 주력/농·공상품 유통개선… 사교육비 고삐

재정경제원 국민생활국 직원들이 더욱 허리띠를 졸라매게 됐다.새 경제팀이 물가가 안정돼야 임금안정이 가능하고 구조조정도 가능하다며 물가안정을 더욱 강조했기 때문이다.

물가당국은 현재로선 올 물가억제선(4.5%)을 수정할 생각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그러나 지수보다는 실질적인 생활비안정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한다.

생활비안정은 공산품및 농수산물의 가격안정과 직결된다.공산품 가격안정을 위해 유통구조개선사업이 가속화될 것 같다.농산물도 산지와 소비자를 연결시켜 유통마진을 줄이는 방식으로 가격안정정책이 취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학부모들에 큰 부담을 주는 사교육비를 포함한 교육비에도 고삐가 조여질 것으로 보인다.재경원은 현재 소비자보호원에 학원비 및 학원운영실태,개인과외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뢰해두고 있다.그 결과를 토대로 교육부와 협조,사교육비 절감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물가에 부담이 되지만 국제가보다 낮은 에너지가격을 석유가 나오지 않는 나라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어서 LPG 및 LNG 가격도 조만간 인상될 것 같은 분위기다<임태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