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주고 실리챙겨 한·중 신뢰 쌓아/「제3국행」 추방여부 안밝히기 선례 남겨/황 비서 귀국후 행보 남북관계 영향줄듯

황장엽 북한 노동당 국제담당 비서의 망명처리 합의는 남·북한과 중국이 만들어낸 하나의 외교적 작품이라고 말할수 있다.북한의 주체사상을 확립한 「이데올로그」 황장엽의 망명은 북한은 물론 중국으로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충격이었다.반면 한국정부로서는 황비서를 서울로 안전하게 데려오는 것이 중대한 외교력의 시험대였다고 할 수 있다.세 당사자는 상반된 입장 속에서도 황비서 망명 처리를 위한 35일간의 협상을 거쳐 제3국을 통한 서울행이라는 합의에 도달했다.이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합의를 이뤄낸 과정과 앞으로 합의를 이행하는 과정은 한국과 중국,북한의 상호관계에 크고작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우선 이번 협상을 통해 중국과의 신뢰관계를 한층 높인 것으로 자체평가하고 있다.정부는 중국과의 협상에서 제3국 일시체류라는 명분을 주고,일정기간뒤 황비서가 결국 서울로 오도록 하는 실리적인 방안을채택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황비서가 북경을 떠나는 형식이 망명허용인지,혹은 추방인지 하는등의 절차 문제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기로 합의했다.정부는 황비서 망명의 처리가 향후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선례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언급을 하지않고 있다.다만 정부 당국자는 『황비서의 처리자체가 이미 선례가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비서의 망명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당국자들을 가장 놀라게 한 것은 사건 발생 5일만인 지난달 17일 북한이 외교부 대변인의 회견을 통해 『변절자는 갈테면 가라』고 황비서의 망명을 사실상 수용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북한 정권내부에서 황비서와 같은 원로세대가 자연적으로 혹은 인위적으로 정리되어가는 시점이지만,북한의 이같은 입장 표명은 한국과 국제사회에 매우 「전향적인」 느낌을 던져줬고,협상 타결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된 것이 사실이다.북한은 또 황비서 망명처리 협상중인 지난5일 뉴욕에서 열린 4자회담 설명회에도 참가했다.

향후의 남북관계는 한국정부가 황비서의 서울 도착이후 처리과정에 적지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중국은 한국과의 협상기간중 『황비서의 망명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기자회견 자제등의 조건을 내세우기도 했다.정부는 황비서가 서울에서 할 수 있는 활동 혹은 역할에 대해서도 이미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진다.외무부의 고위당국자는 『황비서의 망명동기 등 기본적인 문제부터 천천히 재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별한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이도운 기자>

◎황 비서 망명 일지

△1월28일 국제주체사상연구소 주체 세미나 참석차 평양 출발

30일 북경 경유,일본 도착

△2월4일 도쿄 조선대 강연

11일 귀국길 북경 북한대사관 도착

12일 북경주재 한국 총영사관에 망명요청

13일 중국,한국협상대표단 접촉 거부

14일 싱가포르 한·중 외무장관회담에서 황장엽 망명사건 논의

15일 남북한,대 중국 외교전 돌입

17일 북한,「갈테면 가라」는 성명을 발표해 망명허용 시사

18일 중국 외교부,「한반도 안정 최우선」이라는 첫 성명발표

19일 등소평 사망,25일까지 애도기간

△3월5일 뉴욕에서 남북한,미국 4자회담 공동설명회 개최

8일 한·중,「제3국 경유 한국행」에 의견 접근

14일 이붕 중국총리,「상황이 무르익었다」며 중국출국 시사

18일 북경출발,필리핀 클라크 공군기지 도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