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범위한 정보 수집… 구체혐의 찾기/돌출변수 없을땐 청문회 이후 착수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 문제를 대하는 검찰의 분위기가 적극적으로 바뀌었다.
검찰 관계자는 13일 『현철씨가 장·차관과 국영기업체 사장 등 정부 요직 인사에 개입했다는 등의 의혹에 대해 광범위한 정보수집을 통해 진상을 알아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현철씨 문제에 대해 소극적으로 임했던 검찰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가닥을 잡았음을 처음으로 내비친 것이다.수사 착수가 임박했음을 시사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최병국 대검 중수부장도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해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 보고 있다』면서 『소환 조사를 하든 전화 조사를 하든 알아보는 방법은 검찰에 맡겨 달라』고 말했다.
최중수부장은 특히 현철씨가 출처가 불분명한 메디슨 사건 수사 기록을 박경식씨에게 넘긴 것에 대해서도 『진상을 알아 보고 있다』고 밝혀 거의 모든 의혹에 대해 깊숙하게 내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본격적인 수사착수 시기에 대해서는 숙의를 거듭하고 있다.당장 수사에 착수하고 싶지만 구체적으로 드러난 범죄 사실이 없기 때문이다.현철씨를 소환한 뒤 범죄 사실을 밝혀내지 못하고 되돌려 보내면 오히려 여론의 호된 비난만 받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최중수부장은 이와관련,『인사 청탁을 했더라도 금전적인 거래가 없다면 도덕적인 비난의 대상이 될지언정 사법처리 대상은 아니지 않느냐』며 고충을 털어놨다.
이 때문에 검찰은 금품을 받지 않았더라도 사법처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 검토 작업도 계속하고 있다.한 관계자는 『현철씨가 공직자도 아닌 사인 입장에서 공적 업무에 개입한 만큼 구체적인 경위를 좀더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꼭 금품을 받았어야만 사법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했다.그러나 아직까지는 인사 및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만으로는 사법처리가 어렵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으로 검찰은 신한국당의 이회창 상임고문이 대표가 된 것을 계기로 현철씨 문제를 정치권에서 해결하거나국회 청문회에서 한번 걸러줄 것을 바라고 있다.고위관계자는 이와관련,『국회 청문회를 통해 현철씨 문제를 걸를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면서 『국정조사에서 뭐가 나오면 우리도 얼마든지 수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현철씨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는 돌출 변수가 드러나지 않는 한 국정 청문회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강동형 기자>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 문제를 대하는 검찰의 분위기가 적극적으로 바뀌었다.
검찰 관계자는 13일 『현철씨가 장·차관과 국영기업체 사장 등 정부 요직 인사에 개입했다는 등의 의혹에 대해 광범위한 정보수집을 통해 진상을 알아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현철씨 문제에 대해 소극적으로 임했던 검찰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가닥을 잡았음을 처음으로 내비친 것이다.수사 착수가 임박했음을 시사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최병국 대검 중수부장도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해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 보고 있다』면서 『소환 조사를 하든 전화 조사를 하든 알아보는 방법은 검찰에 맡겨 달라』고 말했다.
최중수부장은 특히 현철씨가 출처가 불분명한 메디슨 사건 수사 기록을 박경식씨에게 넘긴 것에 대해서도 『진상을 알아 보고 있다』고 밝혀 거의 모든 의혹에 대해 깊숙하게 내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본격적인 수사착수 시기에 대해서는 숙의를 거듭하고 있다.당장 수사에 착수하고 싶지만 구체적으로 드러난 범죄 사실이 없기 때문이다.현철씨를 소환한 뒤 범죄 사실을 밝혀내지 못하고 되돌려 보내면 오히려 여론의 호된 비난만 받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최중수부장은 이와관련,『인사 청탁을 했더라도 금전적인 거래가 없다면 도덕적인 비난의 대상이 될지언정 사법처리 대상은 아니지 않느냐』며 고충을 털어놨다.
이 때문에 검찰은 금품을 받지 않았더라도 사법처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 검토 작업도 계속하고 있다.한 관계자는 『현철씨가 공직자도 아닌 사인 입장에서 공적 업무에 개입한 만큼 구체적인 경위를 좀더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꼭 금품을 받았어야만 사법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했다.그러나 아직까지는 인사 및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만으로는 사법처리가 어렵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으로 검찰은 신한국당의 이회창 상임고문이 대표가 된 것을 계기로 현철씨 문제를 정치권에서 해결하거나국회 청문회에서 한번 걸러줄 것을 바라고 있다.고위관계자는 이와관련,『국회 청문회를 통해 현철씨 문제를 걸를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면서 『국정조사에서 뭐가 나오면 우리도 얼마든지 수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현철씨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는 돌출 변수가 드러나지 않는 한 국정 청문회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강동형 기자>
1997-03-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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