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공정·엄정한 집행 촉구

재계는 13일 『개정 노동법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나 국제규범에 비추어 미흡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할 수 없는 것으로 유감스럽다』고 밝혔다.〈해설 2면〉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이날 상오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 경제인클럽에서 대·중소기업 협력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노사화합과 고용안정을 위한 대·중소기업 합의문」을 발표했다.

손병두 전경련 부회장과 이원댁 중앙회 부회장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노조전임자에게 5년간 임금지급 금지를 유예한 것은 국제적 규범인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매우 실망스럽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또 경제의 구조조정이 시급한 상황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 정리해고제를 2년간 유예시킨 것은 금융시장 개혁 등 원활한 산업구조 조정이나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합의문은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상급단체에 복수노조가 허용됨으로써 선명성 경쟁으로 인한 산업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기업과 무관한 노동운동 세력이 산업현장에 관여하지 않도록 정책적 대안이 마련되지 못할 경우 중소기업 경영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기업의 기존 단체협약이 개정된 노동법에 기초해 수정돼 제대로 된 노동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는 그 어느때 보다도 공정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이밖에 노동계도 발전적 노사관계를 확립하고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타파해 경제난국을 극복하는데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권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