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으로 인한 손실 규제준수 비용의 15배

환경보호를 위한 규제는 비용만 들고 생산성을 떨어뜨린다는 주장이 있다.미국 소재 세계자원연구소(WRI)의 로버트 레페토 부소장은 이에 대해 규제없이 오염된 환경은 결국 더 비싼 비용을 초래한다면서 기존 생산성증가율 산출법의 변경을 주장한다.미 경제전문 월간지 「도전」 최근호에 게재된 그의 「환경보호는 과연 생산성을 저하하는가」를 요약한다.

현행 방식대로 노동 생산성을 재면 어김없이 환경보호는 생산성증가율을 떨어뜨린다.광범위한 현장 조사에 뒷받침되어 이같은 견해는 한층 힘을 얻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따지고 보면 이는 측정법을 교묘하게 조합한 결과로서 꼭 맞다고 할 수 없다.

환경 규제는 기업들로 하여금 오염경감 장비의 설치등 생산과정 변경을 통해 배기물을 축소토록 유도한다.환경오염을 줄이는 장비구매는 생산 경비를 증가시키거나 생산품의 판매증가를 수반한다고 할 수 없다.현행 생산성 측정방식은 아주 위험한 배기물을 축소했다고 해서 여기에 플러스 점수를 주지는 않으므로 당연히 경비만 더 들어가고 생산성지수는 오히려 낮아지게 된다.

배기물을 줄이기 위해 사용된 방도가 덩달아 생산경비를 줄였거나 판매할 생산물의 가치를 증대했을 때에만 환경보호 조치가 생산성을 증가시켰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이런 예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 드문 예외에 속한다.이런 일석이조의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면 이윤에 밝은 기업들은 환경규제가 시행되기 전에 벌써 이같은 경비절감 기회를 스스로 찾아 나섰을 것이다.결국 환경보호 조치는 들어간 경비에 대한 대국적 혜택의 비율이 아무리 좋다해도 생산성을 저하시킨다고 현재 통용되는 생산성 측정 방식은 결론내린다.

그러나 이 측정 방식은 산업의 전 과정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산업은 재료와 에너지를 투입시켜 시장 생산품으로 변환출력하는 과정이다.이 변환은 물질 및 에너지보존 법칙 등의 물리 원칙에 순응하는 것으로 산업과정에 투입된 원재료는 어떤 모양으로든 재출현한다.예를 들어 500메가와트 발전용량의 석탄 화력발전소는 연간 35억 킬로와트 때의 전기 생산이라는 일반적 「출력」외에도 5천t의 황산물,1만t의 질산물,500t의 분진 및 비소 225파운드,카드뮴 4.1파운드,납 114파운드 등을 「생산」한다.이 발전소가 에너지원으로 1년동안 태우는 1백50만t의 석탄은 결국 재,배기가스,그리고 1백만t 가량의 이산화탄소 등 폐기물로 사라진다.

이같은 쓰레기와 찌꺼기를 무시하는 것은 결코 소소한 생략이라 할 수 없다.이것들은 거대하다.해마다 미국은 50억t의 판매용 기본생산물을 만들어내기 위해 1백억t 이상의 원자재를 사용하고 최소한 50억t의 폐기물을 배출한다.이 기본물품의 추가 처리및 제조과정까지 포함하면 적어도 80억t의 폐물질이 매년 환경에 방출되는데 전 생산과정에서 쏟아지는 이 팔수 없는 찌꺼기들은 중요한 경제적 비용과 환경적 충격을 초래하고 있다.그러나 현재의 생산성측정및 평가에서는 없는 것으로 치부될 따름이다.

미국의 청정공기법의 환경규제가 시행된 이후인 지난 70년에서 90년까지 대기오염 경감의 혜택과 규제준수 비용을 세밀히 분석한 결과 이 환경규제로 인한 경제적 손실「저지」효과는 규제준수에 들어간 실비용의 15배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환경보호는 생산성 지수를 저하시킨다는 기존 생산성 평가와는 크나큰 대조를 이루는 분석이다.

전통적인 생산성지수 도출법을 확대해 산업폐기물 방출에 따른 환경 피해를 고려할 수 있다.전통적 측정으로 미국의 전력생산 부문은 1970­91년간에 생산성이 연평균 마이너스 0.35%씩 저하된 것으로 나온다.이윤으로 연결되지 않은 비용을 요구하는 환경규제가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그러나 좀 더 합리적인 측정법이라 할 수 있는 「환경오염 물질을 1t 방출하면서 생산하는 전력량의 증가」를 고려해 생산성을 평가해보면 연간 0.38에서 0.68% 내외로 플러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더 넓게 적용해 본 결과 1970­91년간 미국의 제조업 생산성은 실제보다 12%가 과소평가되었고 농업제외 전 민간경제는 32%나 생산성증가율을 낮춰 잡았던 것이다.<미 세게자원연구소 부소장/정리=김재영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