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장비 구매 정부 불간섭협정 체결 요구/지표형승용차 세감면·유학생관리도 트집

미국이 민간기업의 통신장비 구매행위에 우리정부가 간여하지 말 것을 문서로 보장하는 협정을 체결할 것을 다시 요구하는 등 통상압력의 고삐를 다시 죄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11일 재정경제원 변양균 국제협력관 주재로 외무·통산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여는 등 부문별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재경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방한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숀 머피 아시아·태평양지역담당관은 12일 재경원을 방문,민간기업의 통신장비 구매과정에 정부의 불간섭을 보장하는 협정을 체결할 것을 공식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이같은 요구를 해왔으며 이에 대해 우리정부는 민간업자의 통신장비 구매에 간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협정을 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미국은 또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지프형 승용차에 대한 세제감면 조치를 더이상 취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우리나라는 지난 95년 타결된 한·미 자동차협정에 의해 지프형 승용차의 자동차세를 종량세에서 배기량 기준으로 바꾸면서 세금이 늘게되자 97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감면한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재경원 관계자는 『방한한 USTR 관계자는 통신분야가 전문이기 때문에 이 부문에 특히 압력을 많이 가할 것』이라며 『미국은 우리정부의 유학생 관리강화 및 대기업의 소비재 수입 중단 조치 등도 통상마찰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은 이번 방한 결과 등을 토대로 이달 중 국별무역장벽보고서(NTE)를 작성하게 된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