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쟁력 강화차원에 크게 미흡

재계는 여야가 확정한 노동법 재개정안이 국제경쟁력을 높이는데에는 미흡한 점이 있지만 무노동 무임금,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 등의 원칙이 확립되는 등 대체로 재계의 입장이 반영돼 다행스럽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재계는 인수 및 합병의 경우에는 정리해고 요건에 포함되지 않아 구조조정을 꾀하는데에는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다.특히 부실한 금융기관의 인수 및 합병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계는 곧 마련될 시행령에 기업의 입장을 보다 많이 반영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으며 모든 경제주체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힘을 합칠 것을 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9일 여야합의안에 대한 논평을 내고 『이번 합의안이 국제관행에 비춰볼 때 미흡한 점이 있지만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확립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일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구축돼 경제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또 『정부는 개정 노동관련법이 기업의 경쟁력회복을 통한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논평에서 『개정된 노동법이 당초 취지인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면에서는 매우 미흡해 불만스럽지만 노동법개정에 따른 논쟁은 이제 마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계는 특히 유예기간을 두기는 했지만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와 정리해고등의 원칙이 명문화된데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이다.쟁의기간중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파업을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도 내심 반기고 있다.<김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