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 신봉자… 의회 반발 거셀듯/부패척결·지하경제 양성화 급선무

【모스크바=류민 특파원】 보리스 옐친대통령이 한때 「러시아경제의 고통거리」로 치부했던 아나톨리 추바이스 대통령비서실장이 8일 러시아 경제를 총괄하는 경제제1부총리에 다시 임명됐다.옐친경제개혁의 색깔과 농도를 알게하는 대목이다.추바이스는 35살에 이미 국가재산사유화위원회 위원장을,이후 경제부총리를 거치며 러시아 시장경제체제전환의 핵심인물이다.그는 시장경제원리를 철저히 신봉하는 인물로 서방과 그 기업가들로부터 환영을 받을만한 인물로 꼽힌다.문제는 그가 경제전면에 나서 개혁프로그램에 박차를 가한다고 해서 러시아경제가 쉽게 회생 본궤도에 오르리라고 보는 전문가는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추바이스 부총리는 업무개시와 함께 세제개혁과 국가독점기업의 구조개선,예산지출의 국가장악,연금제도개선,전력·가스·교통분야 등 공공요금 인하정책을 즉각 단행할 것으로 알려진다.국영기업 등 각종기업에 대한 조세특권폐지를 주내용으로 하는 세제개혁은주대상이자 국가수입원인 국영에너지회사들로부터 벌써부터 엄청난 반발을 사고 있다.

전문가들은 산업투자환경개선을 위해 은행에 대한 구조개편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한다.연금제도개선의 경우 소비에트식 국가지출을 지양하고 개인연금제도를 정착시키려 하지만 국민정서는 물론 공산당이 지배하는 현 두마(국회)에서는 어려운 상황이다.서방 경제전문가들은 추바이스총리가 러시아 경제회생의 맥을 잘 짚고 있지만 개혁추진과정에서 의회와의 잦은 충돌로 오히려 정치불안이 가중될 것을 염려한다.또 세제개선이 러경제의 만병통치약은 아니다.수십년동안 밑바닥까지 스며든 관리의 정신구조와 부패개선,실물경제의 반을 넘는 지하경제를 장악하는 기업마피아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다면 러시아의 경제회생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