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계열 여신한도제 도입추진

정부는 금융개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렴,금년중 10대계열기업군에 대한 은행대출한도 관리제도(바스킷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동일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한도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근 금융자율화 및 개방화추세에 대처하고 한보부도와 같은 금융사고의 예방을 위해 여신관리제도를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라는 본래의 목적에 맞도록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부총리는 이에 따라 현재 5대 및 10대 계열기업군 전체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바스킷제도를 개별은행별로 동일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한도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바스킷제도는 5대 계열기업군에 대한 은행대출금이 전체 대출금의 4.88%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10대 계열기업군은 6.61%를 상한선으로 하고 있다.

재경원은 그러나 앞으로는 동일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이 은행자기자본의 일정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개편,편중여신억제를통해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유도할 방침이다.



강부총리는 또 한보사태와 같은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은행의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고 여신심사기법의 선진화,건전성감독기능의 강화 등을 위해 관련 금융제도와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