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헌장」 제정하라

미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인 벤자민 길먼 의원(공화,뉴욕)은 최근 헤리티지재단이 주최한 미­아시아 관계 세미나에서 미국은 아시아지역에 대한 21세기 장기적 정책구상을 담은 「태평양 헌장」(Pacific Charter)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의 강연내용을 요약한다.

2차세계대전 직후 냉전이 시작되면서 조지 마셜 국무장관은 미국의 안전과 자유는 유럽의 안전과 자유에 달려 있다고 주장하며 미국에 있어 유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21세기로의 진입을 준비하는 오늘날은 미국의 안전과 자유가 아시아의 안전과 자유에 달려 있다.아시아보다 미국의 장래에 더 중요한 곳은 없다.

지난 50년동안 아시아는 국제 경제와 군사력의 중심지로 부상해왔다.경제력으로나 군사력으로나 4개의 세계 최강국가인 일본,인도,러시아,중국이 있다.아시아는 경제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며 급속히 성장하는 지역으로 지난 95년 미국내 38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했다.미국 무역의 3분의1 이상이 아시아와 이뤄지고 있으며 아시아로의 수출은 1천9백30억달러로 유럽보다 500억달러가 많다.

○아시아 급성장지역 부상

또 미국은 지난 50년동안 아시아에 주요 투자국이 됐으며 2차대전 이래아시아가 즐기고 있는 번영과 평화에 대한 책임을 져왔다.7백만 미국인들이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 그들 조상들의 근거를 두고 있다.그러나 아시아인들은 미국의 외교정책이 불확실하다고 보고 있다.그들은 1990년 13만5천명이던 미군이 96년에 8만5천명으로 줄어든 것을 주시하며 92년 필리핀의 전략적 미군기지들을 폐쇄한데 의문을 갖는다.미국 역할축소의 전조라고 우려하고 있다.

아시아는 엄청난 다양성과 함께 심각한 안보 위협을 가져올수 있는 경쟁세력들이 공존하고 있는 지역이다.한반도의 휴전선으로부터 대만해협,남지나해의 남사군도,인도아대륙의 캐시미르에 이르기까지 널려 있다.하지만 유감스럽게 현재 클린턴 행정부는 아시아에 대한 일관성있는 전략을 갖고 있지 못하다.미행정부가 아시아에서 우리의 미래관계를 위한 기본골격을 갖추어 장기적 차원에서 이들 국가들과 관계설정을 새롭게 할때다.나는 클린턴 행정부가 우리의 21세기 아시아 정책의 원칙을 적시한 「태평양 헌장」을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미국의 태평양에 대한 장기적 목표를 명확히 하고 그 목표달성의 수단을 밝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장기적 목표 명확히 제시를

태평양헌장은 우리의 국가이익을 지원하고 태평양세력으로서의 역할을 확신시켜 이 지역에서 우리 정책의 모델을 갖추자는 것이다.이를 통해 효율적인 안보를 제공한 국가의 지역 헤게모니 장악방지,민주주의및 인권 신장,상호무역 확대 등을 가져올 것이다.또 러시아에 대한 이 지역에서의 미정책의 틀을 밝히고 지역안보 조정역으로 일본을 참여시키며,새로운 안보협력 접근방법도 도출할 것이다.

태평양헌장은 중국과의 장기적인 관계수립에서 보다 중요하다.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에 가장 큰 위협은 지배적 지역세력의 부상이다.아시아는 멀잖은 장래에 도전세력 없이 중국의 영향권내에 놓이게 될 전망이다.여기서 문제를 복잡하게 하는 것은 미 행정부의 변화무쌍한 정책으로 말미암아 현 북경정부가 태평양에 있어서의 미국의 목적에 대해 오해를 가질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클린턴 행정부는 이같은 문제들을 「무역」이라는 하나의 프리즘을 통해 보는듯 하다.그러나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에서의 이익은 시장경제및 지역안보 증진 이상의 것들인 민주주의 증진,법치,인권문제,종교의 자유 등도 포함한다.태평양헌장은 이 지역에서 미국의 이익을 법전화 하는 것뿐 아니라 역내 국가들에게 미국의 의도를 올바르게 알리려는 것이다.바로 그 때가 온 것이다.〈미 하원 외교위원장/정리=나윤도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