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 재발 안되게 제도적 방지책 마련/실명제 보완 필요… 경기 부양책 안쓴다
강경식 신임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5일 개각직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 경제구조를 바로잡는 방안으로 우선 물가를 안정시키고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소감은.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열과 성을 다해 경제를 바로잡는데 최선을 다하겠다.우선 이번 개각의 원인이 된 한보사태를 잘 수습하는 것이 당장 해야 할 일로 생각한다.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방지대책을 검토하겠다.
경제회생을 위한 방안은.
▲기업의욕과 근로의욕을 되살리고 사회 전체가 근검절약하는 풍토를 조성하는 일이 시급하다.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실력이상으로 씀씀이가 큰데 있다.그동안 우리가 이룩한 경제성장에 지나치게 도취된 측면이 있다.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지출에 신경을 써야 한다.온 국민이 씀씀이를 줄이는데 노력해야 하며 정부가 이를 솔선해야 한다.중·장기적으로는 국가경쟁력을 배양하는데 힘쓰겠다.우선 시장기능을 되살려야 한다.
지난 83년 재무부장관 시절 추진했던 금융실명제와 지금의 금융실명제는 차이가 있지 않은가.
▲당시는 「이·장사건」때문에 세금문제가 부각됐다.지하자금을 양성화하고 분리과세를 하나로 묶기 위해 금융실명제를 추진했었다.문민정부가 실명제를 단행한 것은 엄청난 결단이다.다만 사정과 비리 단죄에 초점이 맞춰지다보니 세제부문과 관련해 보완이 필요하다.
규제개혁에 대한 구상은.
▲기업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창의성을 살리는 풍토를 위해 규제는 철폐돼야 한다.시장경제기능을 방해하는 것을 털어내는 쪽으로 추진하겠다.다만 환경부문에 대한 규제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강화돼야 한다.
경상수지 적자대책은.
▲우선 지출을 줄여야 한다.성장률은 다소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물가와 경상수지,성장을 조화시킬 방안은.
▲이 세마리 토끼는 동시에 잡을수 있다.우선 물가안정화 시책을 펴면 경쟁력이 회복되고 이를 통해 수출증가와 성장이 가능하다.
대선을 앞두고정부가 경기부양책을 쓸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부양책을 쓰기 어려울 것이다.개방체제에서 부양책은 큰 효과가 없다.
강부총리는 경제기획원에서 잔뼈가 굵은 경제관료 출신으로 안정·개방·개혁의 경제철학을 지닌 여권의 대표적 경제통이다.5,6공 시절 재무부장관과 대통령 비서실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친 구여권인사임에도 김영삼 대통령의 신임이 두텁다.12대 민정당 전국구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해 14,15대에 잇따라 지역구(부산 동래을) 국회의원에 당선됐다.업무추진때 뚝심이 뛰어나 「강경식」이라는 별명을 얻었다.3당합당이후 경제개혁 프로그램을 입안했다.부인 조삼진 여사((59)와 3남1녀.<진경호 기자>
강경식 신임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5일 개각직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 경제구조를 바로잡는 방안으로 우선 물가를 안정시키고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소감은.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열과 성을 다해 경제를 바로잡는데 최선을 다하겠다.우선 이번 개각의 원인이 된 한보사태를 잘 수습하는 것이 당장 해야 할 일로 생각한다.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방지대책을 검토하겠다.
경제회생을 위한 방안은.
▲기업의욕과 근로의욕을 되살리고 사회 전체가 근검절약하는 풍토를 조성하는 일이 시급하다.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실력이상으로 씀씀이가 큰데 있다.그동안 우리가 이룩한 경제성장에 지나치게 도취된 측면이 있다.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지출에 신경을 써야 한다.온 국민이 씀씀이를 줄이는데 노력해야 하며 정부가 이를 솔선해야 한다.중·장기적으로는 국가경쟁력을 배양하는데 힘쓰겠다.우선 시장기능을 되살려야 한다.
지난 83년 재무부장관 시절 추진했던 금융실명제와 지금의 금융실명제는 차이가 있지 않은가.
▲당시는 「이·장사건」때문에 세금문제가 부각됐다.지하자금을 양성화하고 분리과세를 하나로 묶기 위해 금융실명제를 추진했었다.문민정부가 실명제를 단행한 것은 엄청난 결단이다.다만 사정과 비리 단죄에 초점이 맞춰지다보니 세제부문과 관련해 보완이 필요하다.
규제개혁에 대한 구상은.
▲기업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창의성을 살리는 풍토를 위해 규제는 철폐돼야 한다.시장경제기능을 방해하는 것을 털어내는 쪽으로 추진하겠다.다만 환경부문에 대한 규제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강화돼야 한다.
경상수지 적자대책은.
▲우선 지출을 줄여야 한다.성장률은 다소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물가와 경상수지,성장을 조화시킬 방안은.
▲이 세마리 토끼는 동시에 잡을수 있다.우선 물가안정화 시책을 펴면 경쟁력이 회복되고 이를 통해 수출증가와 성장이 가능하다.
대선을 앞두고정부가 경기부양책을 쓸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부양책을 쓰기 어려울 것이다.개방체제에서 부양책은 큰 효과가 없다.
강부총리는 경제기획원에서 잔뼈가 굵은 경제관료 출신으로 안정·개방·개혁의 경제철학을 지닌 여권의 대표적 경제통이다.5,6공 시절 재무부장관과 대통령 비서실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친 구여권인사임에도 김영삼 대통령의 신임이 두텁다.12대 민정당 전국구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해 14,15대에 잇따라 지역구(부산 동래을) 국회의원에 당선됐다.업무추진때 뚝심이 뛰어나 「강경식」이라는 별명을 얻었다.3당합당이후 경제개혁 프로그램을 입안했다.부인 조삼진 여사((59)와 3남1녀.<진경호 기자>
1997-03-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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