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제팀의 가장 화급한 과제는 빈사지경에 이른 경제를 살리는 일이다.우리 경제는 성장률이 지난 80년이후 17년만에 최저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상수지적자와 외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 물가불안요인도 도처에 도사리고 있다.생산·수출·투자·실업률·부도율 등 모든 경제지표도 한결같이 빨간 불이다.기업의 생존전략인 감량경영이 조기퇴직으로 이어지며 사회전체가 자신감을 잃고 실의에 빠져 있다.

이런 악조건에서 경제를 살리자면 정부를 구심점으로 하여 온 나라가 경제회생을 위한 총력전에 매진토록 하는 분위기부터 만들어야 한다.그러기 위해서는 공직사회의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의 타파가 중요하다.공직자가 국정의 표류를 막고 난국타개에 앞장서야 실추된 정부의 신뢰를 되찾을수 있다.그러면 생산과 수출의 주체인 기업가와 근로자도 자연스레 그 뒤를 따르게 된다.공직자는 그동안 이처럼 막중한 책임과 역할에 소홀했었다.심기일전을 촉구한다.

그렇다고 한꺼번에 무엇을 이루거나 보여주겠다는 식의 한건주의는 경계해야 한다.우리 경제의 어려움은 구조조정에 실패한 와중에 경기순환주기의 침체기를 맞아 빚어진 것이므로 획기적인 조치나 대책으로 단칼에 풀 수는 없다.느리지만 착실한 황소걸음처럼 허약해진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섣부른 부양책을 쓰다간 집도 절도 다 잃게 된다.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측면에서도 경상수지적자를 줄이고 안정기조를 다지는 데 힘쓴 먼저 경제팀의 정책을 보다 보완,발전시키기 바란다.

기업가와 근로자에게 자신과 보람을 심어주는 일도 중요하다.변변한 천연자원도,축적된 자본도 없던 우리가 이만큼의 발전을 이룬 동인은 바로 기업의욕과 근로의욕이었다.지금은 가장 소중한 이 자산을 잃어버렸다.이를 되살려서 기업을 꾸려가고 일터에서 땀흘리는 일이 재미 있고 신명나며 보람 있도록 해줘야 한다.

우리는 과거처럼 「한강의 기적」을 얼마든지 다시 일궈낼수 있다.우리에겐 그런 저력이 충분하다.개개인의 가슴 속에 잠재된 이런 의욕에 다시 불을 붙여야 한다.우리의 우수한 두뇌와 근면함·애국심을 결집하면경제는 저절로 살아난다.좌절감을 깨끗이 털어내야 한다.

또 하나는 고건총리가 천명한대로 모든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규제는 부패의 온상일 뿐 아니라 저효율의 원천이다.규제혁파야말로 부패를 뿌리뽑고 효율을 높이는 지름길이다.규제혁파에는 큰 돈이 들지도,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는다.반면 경제회생에는 즉효를 낼수 있다.



규제혁파는 작은 정부와 직결된다.쓸데없이 기업과 국민의 발목만 붙들고 늘어지는 기관과 부서를 아예 없애버리거나 민영화한다는 각오로 시작해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이미 실패한 「규제완화」작업의 전철을 밟는데 그칠 것이다.작지만 강한 정부,국민이 존경하는 정부를 만들어야 우리 사회전체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기업의욕과 근로의욕이 높아진다.또 모든 국민이 저마다 지닌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어야 경제도 눈부신 꽃을 피우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