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공관장회의에 참석키 위해 일시 귀국한 한친구를 만났다.그런데 뜻밖에도 우울한 얘기 한토막을 들려주었다.

서울에 와 두고간 고3짜리 아들을 만났더니 대뜸 한다는 소리가 『아빠 괜찮아요』 하고 묻더라는 것이다.『그래 뭣이 괜찮다는 말이냐』고 되물었더니 『우리나라 망하는것 아닙니까』하고 말해 몹시 당황했다는 얘기였다.고3짜리 학생의 느낌이 다일수는 없을것이다.나라가 망하는 것은 더욱 아니다.그러나 어린 한학생이 감지하고 있는 현실적인 불안은 지금 이나라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유하고있는 보편적이고도 광범위한 위기의식이다.

○국민대다수 현실적 불안 공유

지금 우리가 당면한 가장 중대한 문제는 바로 이러한 국민들의 위기의식이다.국민의 위기의식을 없애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국가가 무엇인가.우리는 무엇때문에 비싼 세금을 내가며 나라를 지키려는가.바로 국가의 위기관리능력때문이다.정부가 국가의 위기를 다루어 나갈 주체이고 그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단 또한 정부가 갖고 있다.위기의식은 정치적 안정은 물론 경제적 기반을 흔들어 놓는다.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먼저 현존하는 위기에대한 바른 진단이 필요하다.위기의식의 뿌리부터 역추적해 보아야한다.가깝게는 우선 한보사태가 있다.한보사태는 문민정부가 출범한 이래 가장큰 무기로 내세워왔던 도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문민정부가 도덕성에 상처를 입으면 설곳이 없어진다.

보다 본질적으로는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전두환,노태우 두전직 대통령의 천문학적인 부정축재와 비리도 이나라 특유의 권력구조에서 비롯됐다.한보사태도 대통령은 비록 청렴했지만 대통령의 거대한 힘과 관련이 있는 사건이다.우리의 유교적 권위주의문화와 함께 그동안의 독재자들도 권력의 중앙집중을 부추겨온 결과다.

다음으로는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 개정안 국회통과의 문제다.우리나라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인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개선하자면 노동관계법의 개정과 보완이 필요하다는데는 여·야는 물론 국민일반에서도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돼있다.안기부법 개정도 잠수함공비침투 사건에서 보듯 관계법보완의 문제가 제기됐던 사항이다.그러나 여당만의 기습통과란 절차상의 하자는 법개정의 정당성을 상쇄해 버렸다.목적이 옳아도 목적추구의 방법이 나쁘면 그목적이 정당화될 수 없는 시대가 됐음을 이사건은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국민 모두가 알고있다.그러나 진단과 처방이 옳았는가는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노동법파동도 그렇지만 경제위기의 원인을 고임금에서만 찾는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해야 한다.우리경제가 어려운데는 고임금문제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게 사실이지만 고금리,고인프라 비용,근로의식의 해이에서 오는 저효율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문민정부가 도덕성을 회복하자면 날치기나 한보사태같은 일의 원인과 책임을 허심탄회하게 가려봐야 한다.그러고나서 그런일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가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그리고 그것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만한 수준이어야 한다.

경제문제도 우리경제가 당면한 문제점들에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진단부터 시작해야한다.경제위기의 원인을 정확히 짚은 다음 처방을 해나가야 한다.경제위기의 책임이 결코 고임금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모든 원인이 다각도로 진단되고 그에 상응하는 처방이 다방면에서 병행추진될때 국민들은 고임금문제 해소에 협력하게 될 것이다.

○진단·처방 옳았는지 다시 생각을

아울러 국민 모두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정부가 설득작업을 펴나가야한다.국민을 설득하는 일은 정부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일부터 시작해야한다.이미 예산이 확정돼 있으나 확정예산과 관계없이 예산운용을 초긴축으로 집행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예산을 내년으로 대폭 이월시킨다는 각오로 내핍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그렇지 않고 국민들에게만 과소비를 탓해봐야 효과가 적을 것이다.지금까지의 국민설득 작업은 인기 탤런트 최불암씨의 음료수 선전보다 설득력이 모자란다는 느낌을 받을때가 있다.『경제는 땀으로 풀어야 한다』면 대국민 설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직도 기회는 있다.문민정부는 위기극복의 의지와 능력을보여주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