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적자가 무려 26개월동안 지속되자 『수출로 일으킨 우리경제가 추락하지 않느냐』는 우려가 높아가고 있다.올들어 2월말까지 무역적자가 55억달러를 기록,올해 적자 전망치의 3분의 1이상을 잠식하고 있다.

수출은 국민총생산(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47%에 달한다.경제성장에 지대한 기여를 하고 있는 수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수입이 늘고 있는 것은 「수출입국」의 간판이 내려지고 수입국으로 전락하고 있음을 의미한다.수출에서 번 돈보다 수입에 쓰는 돈이 더 많아 그 차액을 외국빚으로 충당하고 있는 지 26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무역적자가 늘면 외채가 늘고 결국 외채에 눌려 경제가 망한다.

우리경제는 지금 이같이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산업부와 수출기업 모두 불감증에 걸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무역당국은 지금도 연말 무역적자가 연간 예상치 1백40억달러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지난해도 연초부터 무역적자가 심상치 않았는데 똑같이 낙관적인 전망을 한 바 있다.일본 통상성의경우 엔고가 발생,수출에 조금만 이상이 걸려도 수출비상체제로 돌입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기업내부는 어떤가.연초부터 노동제도개혁을 둘러싸고 근로자가 파업을 하는 바람에 엔저로 인해 가뜩이나 힘겨운 수출에 비상을 걸었고,사용자는 수출부진을 고임금·고금리·고지가 등 3고에 돌린채 과거와 같이 수출에 온 힘을 쏟지 않고 있다.일부기업은 오히려 수입품폭리에 정신이 팔려 있다.고소득층은 고가수입품구매를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지만 이를 외면하고 있다.

수출로 세운 나라가 수입으로 망해가고 있는 데도 각 주체는 별다른 걱정을 하지 않고 있는것 같다.현재의 수출위기 본질은 이러한 무감각증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이다.이런 상황에서 봄철 임금협상기간이 다가오고 있다.근로자가 협상에 불만을 품고 또다시 파업을 한다면 수출입국은 완전히 망가진다.

그러므로 통상산업부는 수출현장에 전공무원을 투입,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들은 뒤 즉시 해결해주는 등 행정을 현장중심체제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반도체가격 하락 등으로 수출이 줄었다는 원인분석에 매달리는 탁상행정은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수출만이 살 길이다』는 분위기를 기업과 국민에게 일깨우는 일에 온 힘을 쏟아야 할 시점이다.



수출의 실질적인 주역인 기업인은 과거 은행잎까지 수출하던 비즈니스 마인드를 복원할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기업인은 수출의 추가증대로 얻은 이익의 일부를 근로자에게 환원해주는 수출성과급제를 도입,근로자의 일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는 동시에 파업자제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근로자는 올해 무역적자가 더이상 심화되면 경제가 망한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파업을 해서는 결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