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난마」 푸는 계기로”/김 대통령 담화­각계 반응

“「국정난마」 푸는 계기로”/김 대통령 담화­각계 반응

박상렬 기자 기자
입력 1997-02-26 00:00
수정 1997-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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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사태 책임 솔직인정·사과 긍정평가/“아들에 대한 아비책임 통감”에 가슴뭉클/“남은임기 새각오로 개혁 마무리를”

김영삼 대통령이 25일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 대해 시민들은 노동법 파동,한보사건 등으로 난마처럼 얽힌 국정을 푸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다.

특히 김대통령이 정국혼란과 차남 현철씨 문제 등에 대한 책임을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 제시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서울대 김신행 교수(경제학과)는 『대통령의 담화내용이 현 시국을 타개해 나가는데 묘수를 제시한 것은 아니었지만 어려운 시국일수록 위기를 기회로 삼자는 말은 국민들에게 큰 위안이 됐다』고 평가했다.

경북대 김우현 교수(정치외교학과)는 『문민정부의 획기적인 개혁조치는 높이 평가하지만 과감한 부패척결 의지가 부족해 한보사태가 터졌다』고 진단하고 『남은 임기동안 담화내용을 실천에 옮겨 개혁작업이 제대로 마무리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 YMCA 전국연맹 이남주 사무총장은 『정국운영 구상이나 한보사태에 대한 해명이 기대에 못미쳐 아쉽다』면서도 『차남 현철씨의 사회활동을 제한하겠다는 말은 난국을 타개하려는 강한 의지의 표명으로 읽혀진다』고 말했다.

시민단체협의회 손봉호 공동대표는 『김대통령이 한보사태 등 일련의 국가 위기에 대해 겸허한 자세로 국민에게 사과한 점과 정치자금법·선거법 등의 재개정,차기 대통령선거의 공정한 관리 등을 천명한 것은 바람직스럽다』면서 『국민에 대한 사과가 단순한 말에 그치지 말고 구체적인 대안으로 나타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김기식 정책실장은 『현 시국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한 것은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것』이라면서 『하지만 우리사회의 부정부패를 뽑기 위해서는 부패방지법 제정 등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환 서울시의원 “서울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3년간 축구장 773개 면적… 제거 실적은 32% 급감”

서울특별시의회 김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1)은 6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원도시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발생 규모에 비해 제거 실적이 감소하고 자치구 지원 예산도 턱없이 부족한 실태를 지적하며, 체계적인 관리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발생면적은 2024년 180만 6060㎡, 2025년 186만 3270㎡, 2026년 185만 1520㎡로 최근 3년간 합계 약 552만㎡에 달했다. 이는 국제규격 축구장 약 773개에 해당하는 규모다. 반면 연간 제거면적은 2024년 243만 5860㎡에서 2026년 165만 300㎡로 약 32.2% 급감해 지속적인 관리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자치구 예산 지원 부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동작구의 경우 시공원 3개소에서 3년간 약 5만 7000㎡의 발생면적이 확인됐음에도 2026년 서울시 지원예산은 500만원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정원도시 조성만큼 기존 공원의 생태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리체계 및 예산 적정성의 전면 점검을 주문했다. 아울러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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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록씨(34·회사원)는 『국정운영에 대해 솔직하게 사과하고 아들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인정한 것에 공감한다』면서 『남은 1년 임기 동안 새로운 각오로 모두가 변화를 실감할수 있는 정책을 시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박상렬·강충식 기자>
1997-02-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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