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 금지협정 내년에 체결될듯/OECD

카르텔 금지협정 내년에 체결될듯/OECD

입력 1997-02-26 00:00
수정 1997-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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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년에 부당공동행위를 규제하는 카르텔금지협정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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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OECD경쟁정책위원회 71차 본회의 및 실무작업반회의,한·미 경쟁정책협의회에 참석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대표단에 따르면 OECD회원국들은 가격담합,지역제한,수량담합 등 악질적인 담합행위를 규제하자는 미국의 경성카르텔금지협정 체결제안에 원칙적인 의견접근을 보았다.<임태순 기자>

1997-02-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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