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직선기점 설정 국제관례에 안맞다” 강조/중국­“연안국의 권한” 주장… 중간선 구획도 거부

한국과 중국은 24일 공식적으로는 처음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획정 협상에 들어갔다.두 나라는 이미 그동안 7차례에 걸쳐 한중어업협정 체결 문제를 협의하면서 EEZ 경계선 획정에 관해서도 서로의 입장을 교환한 바 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먼저 중국이 지난해 5월 발표한 직선기선의 기점(기준점)이 국제해양법이나 국제관례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지적했다.77개의 기점 가운데 7개가 암초에 가까운 해초섬이거나 우리나라 쪽으로 지나치게 돌출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측의 주장이다.이에대해 중국측은 기선의 설정은 연안국의 고유권한이라고 강조,현재의 기선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정부는 또 이날 회의에서 EEZ 경계획정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는 국제관행에 따라 양국 영해로부터의 중간선을 임시경계로 삼자고 제안했다.정부로서는 일단 임시 EEZ 경계선이라도 설정,우리해역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막아보자는 것이다.그러나이에 대해서도 중국측은 중간선 대신 「협정적용대상수역」을 제시했다.EEZ 경계획정에 합의할 때까지는 양국이 서로의 영해밖에서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계속 조업하자는 뜻을 나타낸 것이다.

한·중간의 EEZ 경계획정 협상은 한·일간의 EEZ협상과 마찬가지로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한·중·일 3국간의 EEZ경계획정과 어업협정은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서둘러도 1년은 지나야 동시에 타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이도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