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월 스트리트 저널의 모기업인 다우존스의 카렌 E 하우스 국제담당사장은 21일 월 스트리트 저널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미국은 북한에 대한 지원을 중지해야 하며 북한의 붕괴를 내버려 두는 것이 인도주의 측면이나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그의 칼럼을 요약한다.

미국은 죽어가는 북한에 대한 원조 약속이나 외교적인 대화의 아첨을 통해 북한의 파멸고통을 연장시키는 것을 중지해야 한다.종말적인 북한 정권에 기적적인 치료약은 없다.북한 주민들과 서방은 그들의 인민들을 먹여살릴수 없는 북한 정권을 묻어버림으로써 득을 보게 될 것이다.

○파멸의 고통 연장시킬뿐

등소평 사망이후 중국이 오랜 우방인 북한에 정치적 원조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클린턴행정부가 북한을 떠받치고 있는 것은 역설적이다.미 관리들은 절망적인 북한이 미군 3만7천명이 주둔하고 있는 한국에 군사도발을 감행할지 모르므로 북한정권은 진정되어야만 하며 전제통치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현실적 문제는 남한을 파괴시키기 위한 북한의 군사공격 위험은 북한이 존재하는 한 남아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잠수함 침투사건 등은 합리적인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정상적 지도자들의 행동이 아니며 겁먹은 소수가 어떤 대가를 무릅쓰고서도 하려던 자기 보존 몸부림이다.이때문에 북한이 결코 승리할 수 없지만 수많은 인명피해를 가져올 전쟁을 도발할 위험이 그 어느때 보다 높다.클린턴 대통령은 지난 몇년동안 평양에 대한 부드럽고 친절한 정책을 펴려고 한데 대해 순진하다고 용인받을수 있다.그러나 그것은 더이상 미국정책에 대한 신뢰할만한 설명은 못된다.지금 외교는 비합리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북한을 똑바로 보기를 주저하는 정부와 정책입안자들은 마치 곡물판매와 외교적 대화 등을 통해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대통령을 개혁시키려던 부시 행정부의 실패를 상상시킨다.클린턴 대통령의 평양에 대한 개입정책 고수와 평양 개혁작업은 그때와 비슷하다.미 관리들은 공포의 땅에서 희망을 보기를 고집하고 있다.

누구도 전쟁을 경솔히 택할수 없다.그러나 전쟁이라는 최후시나리오가 실제 일어날 경우 한·미 양국은 북한군이 서울에 다다르기전에 북한의 항공기와 미사일을 파괴시키고 북한군을 물리칠 수 있는 군사력을 보유하는 것이 절실하다.또 북한에게 한·미의 군사력 사용의지보다 실제 군사력이 우월하다는 것을 인식시켜주는 것도 중요하다.이 메시지는 중국에 직접 전달돼 북한보다 미국과의 경제적·전략적 관계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토록 해야 한다.

○한·미 군사우월 인식시켜야

북한의 붕괴 시간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으며 그들 정권이 서서히 혹은 갑자기 붕괴하게 될지에 대해서도 모른다.북한의 오랜 경제침체와 군사력 저하는 악몽의 시나리오가 가능케 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북한이 최악의 시나리오 선택 가능성이 현실적이라면 전쟁과 난민 그리고 동시에 북한의 경제적 붕괴에 따른 대비태세가 더욱 절박하다.〈미 다우존스 국제담당 사장/정리=이건영 뉴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