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부조리의 고리 끊자/김주영 작가(서울광장)

부패·부조리의 고리 끊자/김주영 작가(서울광장)

김주영 기자 기자
입력 1997-02-22 00:00
수정 1997-02-2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영문씨가 쓴 「지렁이」라는 소설에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에피소드 한토막이 인용되고 있다.

어떤 나라의 군대에서 일어난 이야기다.그 나라의 어떤 군부대의 병영 한편에는 작은 벤치 하나가 놓여 있었다.그리고 그 작은 벤치 옆에는 언제나 군인 한 명이 삼엄하게 보초를 서고 있었다.하지만 그 벤치 옆에 왜 보초를 서야하며 또한 그 일은 언제부터 있어왔는지 그 부대의 어느 누구도 알고 있는 사람은 없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그 벤치에는 일년내내 밤낮없이 보초병이 배치되고 있었다.사병들은 장교의 명령에 따라 보초를 서고 있었지만 어떤 장교나 사병도 그 보초의 임무에 대해 의문을 품거나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언제부턴가 항상 그래왔기 때문에 그래야 한다는 것밖에는 아는게 없었다.그러다가 한 경비장교가 새로 부임하게 되었고,그 장교는 그러한 명령이 애당초 누구에 의해 지시되었는지 궁금하게 되었다.그는 서류를 뒤지기 시작했고,오래된 서류속에서 31년 전에 내려졌던 한 장의 명령서를 발견하였다.31년 전에 그 부대에 있던 한 장교가페인트 칠을 한 뒤 페인트가 채 마르지 않은 그 벤치에 아무도 앉지 못하도록 보초를 세우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관료사회의 무사안일 개탄

이 짧은 일화는,무사안일에 빠진 관료주의의 병폐를 신랄하게 야유하고 있다.그 젊은 장교의 작은 의구심이 없었더라면 30년이 넘게 연출되었던 벤치의 코미디는 사뭇 계속되었을 것도 당연하다.그리고 이 코미디는 우리나라의 관료사회 도처에서 아직까지도 연출되고 있다는 점에서 가슴을 치는 공감과 함께 허탈과 분노를 느낀다.그러한 병폐의 실체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증명은,「과감한 규제완화 조치로 경제적 부패구조의 고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면서 이 문제에 대한 획기적 규제완화를 위해 규제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신한국당 이홍구 대표의 발언에서도 충분히 감지할 수 있다.그리고 이대표 발언의 행간에는 「규제」와 「부패」는 서로 상반되는 얼굴을 갖고 있으면서,등뒤로는 서로의 손을 굳게 잡고 있는 희화적 개연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도 읽을수 있다.그런데 바로 여기에 심각한 허구성이 존재한다.우리는 거의 매일같이 언론매체를 통해서 행정,금융,사회의 이름을 앞세운 개혁위원회나 개선책들이 현란하게 등장해왔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그런데 그러한 움직임들에 대한 결과와 예민하게 접촉되어 있는 기업가나 국민들의 피부에는 어느것 한가지 온전하게 와 닿아서 기업경영에 활력을 불어넣고,신바람나게 살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켜준 사례는 드물었다.

○한 기업인 절규 새겨들어야

내로라 하는 정치가나 관료들은,이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부조리한 관행과 행정규제의 무분별함을 조리있게 개탄하고 있는 것을 또한 끊임없이 보고 듣는다.그러한 말의 성찬들을 보고 들을 때마다,찬사를 보내고 현실로 나타날 결과에 대한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그러나 허탈은 언제나 먼곳에 있지 않았다.공장 하나를 짓기 위한 노력에 뇌물이란 괴물이 개입되어 시달림을 받아야 했던 어느 기업가의 분노에 찬 절규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공개석상에서 기업가가 쏟아낸 그날의 언어는,처음부터 끝까지 실망과 분노,그리고 관리들의 부패에 대한 뼈에 사무친 고발과 야유였다.많은 기업가들이 그의 절규에 공감하였고,그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 까닭은 다시한번 반추해 볼 필요가 있다.작게는 급행료에서부터 크게는 뇌물이라는 부패의 관행에 수많은 사람들이 임의동행했던 경험들을 갖고 있다.임의동행이었다는 모멸과 자괴의 심정이 있었기에 그들은 입을 다물고 있을수 밖에 없었다.

그로써 우리 경제의 수치스럽고 위태로운 추락현상이 일차적으로 얼키고 설킨 규제 일변도의 행정제도에 있고,그 규제 일변도의 끊임없는 행진이 바로 부패와 부조리를 낳는 온상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다는 것은 이젠 철부지들도 깨닫고 있을만큼 되었다.하물며 명석한 두뇌집단이라 할 수 있는 관료사회가 여태껏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어째서 우리는 그러한 일을 고쳐나가려할때,언필칭 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생색을 내고 많은 시간을 탕진해야 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1997-02-22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