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안정정책 유지 전망

정부는 20일 『등소평의 사망이 한국과 중국 관계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유광석 외무부 아시아태평양 국장을 통해 공식입장을 밝혔다.중국은 등소평이 지난 89년 공식 직책을 모두 내놓은 이후 강택민 국가주석을 중심으로 한 집단지도체제를 다져왔기 때문에,이미 예견돼온 등의 사망이 현실화된 뒤에도 심각한 정치적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다.따라서 중국은 앞으로도 남북한에 대한 균형외교를 통해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는 기본정책을 유지해갈 것으로 외무부 당국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지난 92년 8월24일 수교한 이후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급속한 관계진전을 이룩해왔다.현재 중국은 한국의 세번째 교역국이고,한국은 중국의 네번째 교역국이다.지난해 양국 교역액은 200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다.또 한국과 중국은 양자관계에서 뿐만아니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아시아유럽회의(ASEM),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와 같은 다자간 지역기구에서 협력관계를 쌓아가고 있다.정부는 중국의 중요한 외교목표인 세계무역기구(WTO) 가입도 적극 지지하고 있다.한중 관계는 이미 지도자 개인의 호불호와 같은 특수한 사정에 따라 부침하는 수준을 넘어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외무부 당국자의 설명이다.특히 향후 집단지도체제 내에서 중국을 이끌어갈 강택민 국가주석 겸 공산당 총서기,이붕 총리,교석 전인대상무위원장 등 세명의 실력자가 각각 95년과 94년,95년 한국을 방문했으며,노태우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도 각각 92년과 94년 중국을 방문했기 때문에 양국 정부 지도자간의 상호 이해도 단단한 기반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중국에서 권력승계의 과도기에는 군부 등 보수파의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되는 추세가 나타났으며,이러한 경향은 단기적으로 향후 한중관계에도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칠수 있을 것으로 당국자들은 분석하고 있다.등소평 사후 나타날 수 있는 혼란을 막고 단결을 도모하기 위해 중국 지도부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와 애국주의,민족주의를 고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특히다음달부터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 4자회담 설명회 및 본회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 주목된다.전문가들은 중국이 4자회담 추진과정에서 북한이 필연적으로 제기할 주한미군의 철수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에 대해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민족통일연구원의 신상진 연구위원은 등소평 사망이후 정부의 대중국 외교 과제로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확립 지원 ▲대만과의 관계 개선 신중 ▲한미관계의 틀을 벗어나지 않은 수준에서의 한중 안보협력 추진 ▲중국과의 상호불가침을 내용으로 하는 기본관계조약 체결 추진 ▲북한접경의 길림성 요녕성 등 지방정부와의 교류 강화등을 제시했다.<이도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