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 수사결과와 국민정서(사설)

한보 수사결과와 국민정서(사설)

입력 1997-02-20 00:00
수정 1997-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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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한보그룹 금융특혜의혹사건과 관련,정태수 총회장 등 10명을 기소하는 등 이미 알려진 수준에 머무는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무엇보다 6년전 수서사건의 장본인이 똑같은 뇌물공세로 또다시 국가와 경제를 온통 뒤흔들어놓은 현실에 참담한 심경을 금할 길 없다.과거의 잘못,서슬 푸른 개혁작업에서도 교훈을 얻지 못해 비리를 되풀이하는 이 고질을 과연 누구의 탓으로 돌릴 것인가.

우리사회 전체가 자괴심을 느끼고 사회저변에서부터의 의식개혁,그리고 비리방지의 제도적 개혁작업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또한 수서사건처벌,개혁작업과정의 비리징벌이 약해 같은 부정이 되풀이됐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 연루자는 물론 향후 부정과 비리에 관한 범죄는 엄히 다스려야 한다.

1개월이 채 안되는 기간에 300여명의 피의자와 참고인을 소환조사하는 등 검찰은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중간수사결과를 놓고 비리와 외압의 전모를 밝히는데 미진한 수사였다는 국민정서가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시중의 설,막연한 추측에 근거한 의혹을확실한 증거와 법률에 바탕해야 하는 검찰수사가 속시원히 풀어주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일지 모른다.검찰의 실토대로 정태수씨가 과거 수서사건,전직대통령 비자금사건 등으로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어 비리를 주도면밀하게 숨겨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도 인정된다.그럼에도 금융융자 4조8백여억원,유용액 2천3백여억원의 사건에 뇌물 10명,32억5천만원이란 발표는 충분한 수사결과로 흔쾌이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검찰은 앞으로 유용자금의 사용처,은닉자금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계속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대통령 차남 김현철씨의 명예훼손 고소사건도 조사할 예정이다.비리가 더 있다면 있는대로 밝히는,또 국력낭비를 조장하는 낭설이나 불신도 깨끗이 씻어줄 수 있는 최종수사결과를 기대한다.

1997-02-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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