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경보」 통한 지구촌 분쟁 줄이기/정치·안보·인도주의 등 평화유지 요소 제시

냉전체제가 끝난 지금도 지구상에는 분쟁이 계속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폭력밑에서 시달리고 있다.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를 막는 「예방외교」의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빚어지는 결과다.지난 5년동안만도 수백만명이 목숨을 잃거나 생활이 피폐해졌다.예방외교라고 이름 붙여진 이 책은 코피 아난 신임 유엔사무총장을 비롯한 국제외교전문가들이 지구상의 전쟁폭력을 막기 위해 내놓은 나름대로의 해법을 묶은 책이다.보스니아·소말리아·르완다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을 예방의학적 차원에서 접근해 미래에 유사한 분쟁을 막으려는 것이 출판목적.진료의 한 방법으로 예방의학이 존재하듯이 국제사회에서도 예방외교가 당연히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관심이 제고돼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예방의학적 차원 접근

아난 사무총장은 『예방이란 차원에서 볼 때 의학과 정치는 비슷한 점이 있다.초기 진료를 거부하는 질병이 있는가 하면 병세가 아주 심각해질 때까지 진료를 거부하는 환자도 있다.이처럼 분쟁의 경우도 불필요하게 키워지는 양상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아난의 이같은 지적은 향후 5년동안 유엔을 이끌어 갈 수장이 분쟁을 보는 시각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그는 평화유지에는 인도주의적·정치적·안보적 진료라는 3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냉전이후 지난 5년동안의 분쟁사례에서 인도주의 하나만으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사태만을 더욱 악화시켰다는 것이 일반적 지적이다.아난 사무총장도 『단순한 인도주의적 반응은 위험하고 아무 쓸모가 없다』고 시인하고 있다.그는 소말리아 사태만 보아도 식량부족과 자연적 재난보다는 식량이 굶주림에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도달하는 것을 막는 군인들 때문에 더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다고 말하고 있다.

○인도주의만으론 위험

인도주의라는 말은 유고슬라비아에서도 더욱 복잡한 정치적·군사적 행동을 피하기 위한 구실로 사용돼왔다.「메데신스 산스 프론티에레스」라는 국제구호기구의 책임자를 역임했던 알레인 데스텍스헤씨는 「인도주의 허식」을 비꼬면서 원조는 정치적인 행동이 따르지 않는 구실로 작용하며 재앙만을 불러온다고 경고하고 있다.

○미군개입 문서화 주장

이 책을 엮은 케빈 M 캐힐(Kevin M Cahill)씨는 「국제건강협력센터」회장이며 뉴욕의과대학교수.그는 전세계 지역사회에 만연하는 무질서를 생각할 때 의학적 모델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적고 있다.책에는 사이러스 밴스 전 미국 국무장관,매랙 굴딩 전 유엔 정치담당 사무차장,데비드 오웬 전 영국 외무장관,모하메드 베드자오우이 국제사법재판소장,살림 아메드 아프리카단결기구(OAU)의장의 국제분쟁 해결법이 실려있다.

오웬 전 영국 외무장관은 나아가 르완다와 보스니아사태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이 보다 구속력을 갖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다면서 소말리아사태만해도 유엔에 대한 비난을 더이상 방지하기 위해 군사적 면에서의 미국의 완전한 개입을 문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난 사무총장은 『평화는 강요될 수도 실행될 수도 없는 것』이라면서 『평화는 전쟁 당사자간의 진정한 평화에 대한 욕망이 없는 한 불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다.그러면서 그는 『더이상의 사태확산을 막기 위해 때로는 분쟁의 최고 시점에서의 즉각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하고 있다.

「조기경보」 역시 분쟁확산방지의 좋은 방안으로 제시됐다.보스니아·소말리아·캄보디아같은 지역분쟁에서 조기경보가 있었다면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조치가 뒤따랐을 지도 모른다는 것이다.특히 조기경보가 보다 다급한 현안에 의해 무시되거나 뒷전으로 밀리지 않도록 하는 국제적 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예방외교」·「평화유지」·「전후 평화건설」외에 「예방배치」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견해도 포함돼 있다.마케도니아에서 세르비아경계선을 따라 배치된 수백명의 미군들이 발칸반도전쟁의 확산을 막고 있는 한 예라는 것이다.

○대중의 평화의지 강조

아난 사무총장은 책속에서 『전세계적 무법 전염병이 퍼지고 있다』는 프랭크린 D 루스벨트 미국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면서 『오늘날 검역도 이미 유일한 선택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한 새로운 기구와 접근방법이 생명을 잃을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게 됐다』고 말하고 있다.앞으로 5년동안 국제적 분쟁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업적이 판가름날 아난 사무총장은 『일반대중의 강하고 지속적인 평화지원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원제는 Preventive Diplomacy,베이식 북스(Basic Books)사 출간.370페이지 25달러.<뉴욕=이건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