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4년 미국잡지 「아시안 서베이」에서 나와 집사람은 북한의 김일성이 죽으면 북한은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었다.김일성은 지배계급뿐 아니라 북한인민마저도 그의 막강한 권력을 믿고 따랐다.반면 그의 아들은 아버지만큼 명망도 없고 난폭한 기질임에도 초월적 권력을 요구해왔다.
김정일정권 초창기부터 그를 싫어하는 지도자그룹이 생기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인지 모른다.또 김정일이 바로 북한개혁에 최대장애물이며 폐허화된 북한경제의 주범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지도자그룹이 생겨나는 것도 당연한지 모른다.이 두 그룹은 새 지도자를 무너뜨려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그러나 분명한 것은 반대세력이 충분한 힘을 가질 정도로 조직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때문에 그럭저럭 김이 권력을 지금까지 꾸려나가고 있는 것이다.
○김 지지기반 붕괴
김정일은 지배기반을 공고히 하는데 성공하지 못한 것같다.일단 그는 친척과 추종자에게 각종 혜택·특권을 주면서 권력을 유지시키고 있다.부하의 의견을 따르는 척하면서 집단적으로 북한을 통치하고 있다.다른 한편으로 측근정치,군사력과 비밀경찰에 의존하는 식의 정치는 이제 한계에 다다른 느낌이다.그러한 것은 김정일정권에 화근만 될 것이다.김정일은 개혁의 도입을 온몸으로 막고 있고 결과적으로 북한경제는 황폐화가 가속되고 있다.이러한 현상을 막기는커녕 김정일은 전쟁 히스테리를 보이며 거의 모든 국가자원을 전쟁준비에 투입한다.북한의 실제상황과 북한정권이 말하는 슬로건 사이의 괴리가 너무 커서 정권을 지탱시켜온 「노병」,주체사상의 이론가,젊은 지도자세력이 이젠 인내심을 잃고 있다.또 공개적으로 김정일에 도전장을 내게 이르렀다.의심의 여지없이 이러한 움직임 가운데 하나가 황장엽 북한노동당 중앙위원회비서의 한국망명시도다.황의 탈출은 북한지도부를 밑바닥부터 흔들었다.김정일에 대한 반기의 신호탄이자 이제는 막다른 골목에 이른,아무 의미없는 정책에 대한 반란이다.다른 일부지도세력은 해외로 망명하는 식으로 황비서의 길을 따를 것이다.일부는 체제내에서 감히 변화 혹은 개혁을 주장하고 나설 것이다.김정일에 대한 압력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지도층 이반 가속
황의 망명은 베이징과 평양의 관계를 엄청나게 손상시킬 것으로 보인다.김정일은 「마지막 동지」 중국이 더이상 자신의 지지자로 남지 않을 것임을 느낄 것이다.지금까지 중국은 북한에 개혁을 권고해왔으나 오히려 북한은 중국에 대해 문제아로만 남았다.이번 문제로 다시 중국은 당황하게 됐고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 한국과의 관계마저 장애물에 봉착했다.황탈출이후 북한은 중국에 대해 압력의 강도를 높일 것이지만 오히려 중국의 화만 자초할 것이다.이번 사건으로 한국과의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만일 황이 서울로 가고 평양정부를 공격하기 시작하면 남북한의 관계는 불을 보듯 뻔하다.황서기 입에서 나오는 발표들은 미국·일본 나아가 세계 여러 나라에서 김정일을 더욱 곤경에 빠뜨릴 것이다.
○개방정책이 최선
이런 상황에서 김정일은 두 가지 선택을 할 것으로 보인다.우선 김이 계속해서 개혁에 저항하는 일이다.지도자숙청은 계속되고 북한은 새로운 내부테러공포에 휩싸일 것이다.이는 김정일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숙청이나 테러는 북한의 경제·사회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조만간 의외로 빨리 김정일정권은 무너질 것이다.내가 생각하기에 한국과 일부 북한전문가들이 선호하는 이러한 견해는 최선의 선택은 아닌 것 같다.이러한 시나리오는 마침내 북한내 정치엘리트 사이에 권력투쟁을 촉발시킨다.인민에 대한 통제가 약화되고 권부불신에 따른 지역봉기·내전가능성도 따른다.한국은 개입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양쪽에서 휴전선을 넘는 일이 발생한다.북한의 일부지방조직이 한국정부,정치·사회조직에 도움을 요청할 것이고 한국의 정부·민간단체가 이를 도우려는 움직임이 벌어질 것이다.결과적으로 상황은 매우 복잡해질수 있다.체제붕괴위협을 느낀 북한공산지도부는 체제유지에 안간힘을 쓸 것이다.그들은 한국내 좌익에 동정심을 일으키거나 지원을 요청,한반도내에서는 다양한 차원의 국지전이 발발할 수 있을 것이다.혼란은 오랫동안 계속된다는 얘기다.
김정일이 만일 두번째를 선택하면 남북한 모두에 도움이 될 것이다.김정일에게 기회는 있다.제정신으로는 신봉하기 힘든,개인종교에 가까운 주체사상강조를 이제는 포기하고 내부정치·경제개혁,남한에 대한 개방정책을 선택하는 일이다.확실히 김정일은 이러한 선택이 북한식 공산주의의 종언을 구할 것이라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다.그러한 두려움이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아직도 두번째의 선택이 그에게는 더 낫다.김정일이 결정적인 선택을 할 시기가 분명히 다가오고 있다.<러시아 외교아카데미원장>
김정일정권 초창기부터 그를 싫어하는 지도자그룹이 생기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인지 모른다.또 김정일이 바로 북한개혁에 최대장애물이며 폐허화된 북한경제의 주범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지도자그룹이 생겨나는 것도 당연한지 모른다.이 두 그룹은 새 지도자를 무너뜨려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그러나 분명한 것은 반대세력이 충분한 힘을 가질 정도로 조직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때문에 그럭저럭 김이 권력을 지금까지 꾸려나가고 있는 것이다.
○김 지지기반 붕괴
김정일은 지배기반을 공고히 하는데 성공하지 못한 것같다.일단 그는 친척과 추종자에게 각종 혜택·특권을 주면서 권력을 유지시키고 있다.부하의 의견을 따르는 척하면서 집단적으로 북한을 통치하고 있다.다른 한편으로 측근정치,군사력과 비밀경찰에 의존하는 식의 정치는 이제 한계에 다다른 느낌이다.그러한 것은 김정일정권에 화근만 될 것이다.김정일은 개혁의 도입을 온몸으로 막고 있고 결과적으로 북한경제는 황폐화가 가속되고 있다.이러한 현상을 막기는커녕 김정일은 전쟁 히스테리를 보이며 거의 모든 국가자원을 전쟁준비에 투입한다.북한의 실제상황과 북한정권이 말하는 슬로건 사이의 괴리가 너무 커서 정권을 지탱시켜온 「노병」,주체사상의 이론가,젊은 지도자세력이 이젠 인내심을 잃고 있다.또 공개적으로 김정일에 도전장을 내게 이르렀다.의심의 여지없이 이러한 움직임 가운데 하나가 황장엽 북한노동당 중앙위원회비서의 한국망명시도다.황의 탈출은 북한지도부를 밑바닥부터 흔들었다.김정일에 대한 반기의 신호탄이자 이제는 막다른 골목에 이른,아무 의미없는 정책에 대한 반란이다.다른 일부지도세력은 해외로 망명하는 식으로 황비서의 길을 따를 것이다.일부는 체제내에서 감히 변화 혹은 개혁을 주장하고 나설 것이다.김정일에 대한 압력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지도층 이반 가속
황의 망명은 베이징과 평양의 관계를 엄청나게 손상시킬 것으로 보인다.김정일은 「마지막 동지」 중국이 더이상 자신의 지지자로 남지 않을 것임을 느낄 것이다.지금까지 중국은 북한에 개혁을 권고해왔으나 오히려 북한은 중국에 대해 문제아로만 남았다.이번 문제로 다시 중국은 당황하게 됐고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 한국과의 관계마저 장애물에 봉착했다.황탈출이후 북한은 중국에 대해 압력의 강도를 높일 것이지만 오히려 중국의 화만 자초할 것이다.이번 사건으로 한국과의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만일 황이 서울로 가고 평양정부를 공격하기 시작하면 남북한의 관계는 불을 보듯 뻔하다.황서기 입에서 나오는 발표들은 미국·일본 나아가 세계 여러 나라에서 김정일을 더욱 곤경에 빠뜨릴 것이다.
○개방정책이 최선
이런 상황에서 김정일은 두 가지 선택을 할 것으로 보인다.우선 김이 계속해서 개혁에 저항하는 일이다.지도자숙청은 계속되고 북한은 새로운 내부테러공포에 휩싸일 것이다.이는 김정일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숙청이나 테러는 북한의 경제·사회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조만간 의외로 빨리 김정일정권은 무너질 것이다.내가 생각하기에 한국과 일부 북한전문가들이 선호하는 이러한 견해는 최선의 선택은 아닌 것 같다.이러한 시나리오는 마침내 북한내 정치엘리트 사이에 권력투쟁을 촉발시킨다.인민에 대한 통제가 약화되고 권부불신에 따른 지역봉기·내전가능성도 따른다.한국은 개입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양쪽에서 휴전선을 넘는 일이 발생한다.북한의 일부지방조직이 한국정부,정치·사회조직에 도움을 요청할 것이고 한국의 정부·민간단체가 이를 도우려는 움직임이 벌어질 것이다.결과적으로 상황은 매우 복잡해질수 있다.체제붕괴위협을 느낀 북한공산지도부는 체제유지에 안간힘을 쓸 것이다.그들은 한국내 좌익에 동정심을 일으키거나 지원을 요청,한반도내에서는 다양한 차원의 국지전이 발발할 수 있을 것이다.혼란은 오랫동안 계속된다는 얘기다.
김정일이 만일 두번째를 선택하면 남북한 모두에 도움이 될 것이다.김정일에게 기회는 있다.제정신으로는 신봉하기 힘든,개인종교에 가까운 주체사상강조를 이제는 포기하고 내부정치·경제개혁,남한에 대한 개방정책을 선택하는 일이다.확실히 김정일은 이러한 선택이 북한식 공산주의의 종언을 구할 것이라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다.그러한 두려움이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아직도 두번째의 선택이 그에게는 더 낫다.김정일이 결정적인 선택을 할 시기가 분명히 다가오고 있다.<러시아 외교아카데미원장>
1997-02-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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