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4일부터 19일까지 초·중·고교 정규수업시간에 학생에게 노동법개정의 부당성을 주제로 하는 공동수업을 진행하기로 결의했다.노동법개정에 반대한 노총의 지난 연초 불법총파업을 정당화하고 교사의 노동기본권확보 필요성도 수업을 통해 주장할 것이라 한다.

전교조의 이런 결정은 교육현장을 다시 한번 황폐화시키고 혼란에 빠뜨릴 것으로 우려된다.지난 89∼90년 시국현안에 대한 수업과 소속교사명단 공개로 비롯된 「전교조파동」의 악몽을 일깨워주기도 한다.

전교조가 결정한 「노동법수업」은 학생의 학습권 침해일 뿐만 아니라 순진한 학생을 볼모로 삼는 정치적 행위다.자신들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주입하고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육을 그릇 이용하는 것이다.참으로 위험한 행동이다.

물론 현행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정치·경제·사회과목의 수업이 포함돼 있는 만큼 교사가 학생에게 현실사회와 정치·경제적인 문제에 대해 객관적인 시각에서 이해를 도와줄 수는 있다.그러나 전교조는 노동법개정과 관련해 복수노조의 허용 및 교원노조의 인정을 주장해온 이해당사자다.그런 이해당사자가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은 개정노동법에 관해 「수업」을 할 경우 그 결과는 뻔하다.기본적인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결여된 편향적 시각만을 강요하게 될 것이다.실제로 전교조가 소속교사에게 배포한 공동수업안은 파업참가기를 읽어주도록 하는 등 파업참가를 유도·찬양하는 인상까지 준다.

이런 행동은 그들이 바라는 교원노조의 허용을 더욱 어렵게 만들 뿐이다.교원의 단체결성권이나 파업권이 절대로 허용돼서는 안된다는 논리를 오히려 정당화시켜줄 수 있는 것이다. 교사는 학생은 물론 자기자신을 위해서도 전교조의 이런 결정에 따라서는 안된다.당국도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