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한국대사관에 망명중인 북한 황장엽씨 일행의 「서울행」문제를 놓고 한국·중국·북한간에 숨가쁜 3각게임이 한창이라고 한다.망명자의 희망대로 이들을 안전하게 서울로 데려와야 하는 한국입장과 당초부터 「납치」라 주장하며 이를 저지하려는 북한측의 반대공작이 중국을 상대로 치열하게 맞붙어 있는 때문일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중국은 이 문제로 고민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중국은 국제적 관행과 국제규범에 충실하면 그만인 것이다.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려 할 이유가 없고 그렇게 되지도 않을 성질의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정치적 망명의 처리준거가 되는 「난민지위에 관한 제네바협약」과 「난민지위의정서」에 지난 82년 각각 가입한 체약 당사국이다.협약에 따르면 체약국은 정치적 망명신청에 대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정치적 박해를 받을 것이 확실한 원소속국으로 보낼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금 세계는 이 문제를 중국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보고 있다.중국이 황씨 일행의 의사를 확인하는대로 서울로 보내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도 세계가 관심을 갖는 것은 중국과 북한이 매우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다.우리는 또한 북한 난민문제에 대한 중국의 어려운 입장을 모르지 않는다.그러나 이 문제는 배가 고파 두만강을 건너는 난민과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

문제가 어려울수록 원칙에 충실하는 것이 최선이다.만에 하나라도 중국이 이들 일행을 북한으로 되돌려보낸다고 가정해보면 어떻게 되는가.우리는 또한 89년 「천안문사태」때 미국대사관으로 망명을 요청한 중국 반체제인사 방려지부부를 1년여의 실랑이를 벌였으면서도 끝내는 미국망명을 허용한 「중국의 양식」을 기억하고 있다.

덧붙여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번 일은 결단이 빠를수록 좋다는 점이다.시간을 끌어 남북한에는 물론 중국에 이로울 게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