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뿐아니라 세계 여러나라에 「누구나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정신을 심어준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은 이제 유명무실한 꿈에 지나지 않는가.일반 미국인들의 불만팽배로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싱크탱크 미 도시연구소의 이자벨 소힐 선임연구원은 미공보원 발행 「전자저널」 최근호에 이와 반대되는 견해를 피력했다.이를 요약한다.

사학자 제임스 트러스로 애덤스가 1931년에 만들어낸 「아메리칸 드림」이란 용어는 남달리 미국적인 어떤 특성을 절묘하게 부각시킨다.즉 열려있으면서 동적이고 개인에겐 기회를,그 시대를 사는 많은 사람들에겐 보다 나은 삶을 약속해주는 그런 사회에 대한 믿음인 것이다.여기서 기회란 빠른 사회적 신분이동의 찬스를 가리킬 뿐만 아니라 능력주의에 대한 미국인들의 확고한 신념을 드러낸다.미국인들은 다른 어느 민주주의 국민보다도 태어난 사회적 계층 덕분이 아니라 개인의 실제 능력,노력,그리고 성취로 인해 사람들은 성공한다고 믿고 있다.

그런 아메리칸 드림이 오늘날 고장났다는 말이 무성하게 들린다.아무리 일을 열심히 하고 규칙을 지키며 일을 도모해봤자 수백만 이민자를 매혹시켰던 그런 신분상승을 이제는 기대할 수 없다고 많은 미국인들은 불평한다.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식들의 세대는 자기보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더 못할 것이란 두려움을 피력하고 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같은 불평은 전례를 찾을수 없는 번영의 시대,그리고 예전엔 배제되었던 다수 그룹들에게도 기회가 극적으로 확장된 연후에 솟구친다.무엇이 잘못된 것인가.과연 미국에서 기회는 줄어들었는가.아니면 단지 기대치가 실제 이룰수 있는 것보다 높아졌을 따름인가.

○인종·성·출신국 차별안해

미국의 「기회」는 독특하다.서유럽 대부분의 민주국가들은 이념적으로 볼 때 미국보다 훨씬 평등주의적 성향이 강하다.미국의 사회는 반면 결과의 균등보다 각 개인에 대한 기회의 균등이란 사고를 전제로 한다.이같은 특징은 19세기 초반에 이미 날카로운 관찰자에 의해 갈파된 바 있다.그리고 이 경향은 시간이 갈수록 강화되어 갔다.누진 세제와 수입재분배 프로그램들이 불평등의 각을 부드럽게 다듬긴 하지만 이같은 평등을 위한 개입은 미국에선 다른 어느 선진국보다 소폭에 그친다.

결과적 성취도에 따른 분배를 인위적으로 손보는 것보단 경쟁의 초기 판을 공정하게 차려줘야 한다는 믿음을 반영해 미국은 모든 개인들이 인종,성,출신국,종교 등에 상관하지 않고 동등한 기회로 시장경제의 보답물을 추구할 수 있는 평평한 「장」을 마련해주는 것을 목표로 삼아왔다.이에따라 각 개인에게 그 장에서 성공하는데 요긴한 도구를 갖춰주기 위해 교육에의 문호를 넓혔다.미국의 역사를 이 장의 마련과 교육 확대란 두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한 노력으로 간단히 파악해도 무방하다.이 노력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목표도 완전히 달성되지 못했으나 그동안 이룬 진보는 이례적인 것이다.그럼에도 불만이 더 한층 팽배하고 있다.

○능력·성취도가 성공 결정

기회를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사회는 이제 당연히 능력과 성취순으로 보답을 결정한다.즉 철저한 능력주의 사회인 것이다.교육과 일자리에의 접근이 점점 더 열려짐에 따라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외부 요인에다 자신의 실패를 돌리기가 어렵게 됐다.또 지난 20년동안 성장률의 둔화와 기술 및 교육정도에 수입획득이 깊게 연관되는 구조적 변화라는 미국경제의 두가지 경향이 아메리칸 드림을 위협했다.

급속한 경제성장이 계속되는한 현재 자신의 경제적 처지가 어디에 있든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후대는 자신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으리라고 상식적으로 기대한다.그러나 경제성장이 모든 이에게 경제적 사다리를 올라갈 길을 열어줄 정도가 되지 못하면 기회의 구조가 문제되고 한층 날카롭게 공정성을 따지게 되는 것이다.성장률이 감소됐을 뿐 아니라 교육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들이 혜택을 독차지하는 경향이 심화되었다.그저 충실하고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아메리칸 드림이 보장되는게 아닌 것이다.교육에의 기회확대 측면에 많은 진전이 이뤄졌다고 해도 수요를 몽땅 충족시킬 정도는 아니었다.이런 새 환경에서 미숙련과 저능력자의 운명은 기존의 사상적 토대와 조화할 수 없는 걱정거리로대두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미국은 진정한 능력주의 사회가 아니고 아직도 사회적 계층과 인종이 문제되는 지도 모른다.그럼에도 미국은 역사적으로 주어진 기회균등이라는 목표를 거의 실현시켰다고 말할수 있으며 이에따라 여러 문제상황이 상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는 보다 낙관적이다.<미 도시연구소 선임연구원/정리=김재영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