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확대·구조조정 계획없어

정부는 노동법 개정에 따른 파업사태 및 한보사태로 인한 충격에도 불구하고 올 경제정책의 최대 과제인 경상수지 적자개선을 위해 저성장을 감내하는 등 당초 설정한 경제안정기조 방침을 견지하기로 했다.정부는 한보사태와 관련,다음주 중 한승수 부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과 학계대표 등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들어 처음으로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정책기조를 확정할 계획이다.

재정경제원 이윤재 경제정책국장은 12일 『한보사태는 예견하지 못했던 변수이긴 하나 올 경제운용계획을 짤 때부터 상반기 중에는 실업률 증가와 설비투자 위축 등으로 경기가 어렵다는 기본인식을 하고 있었다』며 『따라서 경상수지 적자개선 및 물가안정을 위해 경제안정기조를 선회함이 없이 정책추진과제의 실천에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다음 주에 열릴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에서 이같은 방침을 설명하는 한편 최근 잇따라 발표한 경상수지개선 및 중소기업지원대책의 세부 실천방안에 대해 논의한다.재경원의 다른 관계자는 『상업어음할인재원 조성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신용보증 등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지원대책을 마련한 것은 한보사태가 일반중소기업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함으로써 우리경제가 정상적인 활동에 돌입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였다』며 『따라서 수출주력업종에 대한 설비투자를 확대하거나 산업구조조정을 하는 등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을 펼 계획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