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체제 전반적 파국/이용필 서울대교수·정치학(전문가 긴급진단)

북 체제 전반적 파국/이용필 서울대교수·정치학(전문가 긴급진단)

이용필 기자 기자
입력 1997-02-13 00:00
수정 1997-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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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장엽 망명 회복 불능상태 입증/당국 치밀한 관찰­대응책 마련을

우리는 전체주의체제가 일정기간 비교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어도 그 한계에 도달되면 예기치 않았던 돌발적 변수들에 의해서 변화되었거나 또는 붕괴되었다는 사실을 역사속에서 찾을수 있다.이러한 현상은 이미 구소련과 동구사회주의체제의 극적 붕괴에서 찾아볼수 있다.북한체제에서 최고위급 인물인 황장엽 노동당 비서의 망명사건은 북한체제의 위기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있으며 이러한 종류의 사태들이 연이어 일어난다면 적어도 체제 내적 동요가 체제 전반에 걸친 파국으로 진전될 수 있다고 본다.

이미 최근 몇년동안 북한 주민들의 집단적 탈북이 증가되어 왔다는 사실과 극심한 식량난,그리고 사회적 불안의 증폭등의 조짐이 표출되어 왔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아서도 북한체제가 위기상황에 놓여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그동안 북한체제는 핵카드를 최대한 이용해서 남북관계를 극한적 갈등상황으로 몰아갔고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벼랑끝 외교를 펼쳐오면서 다소의 외교적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다.이러한 북한의 책동은 동원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그러나 황의 망명사건은 북한식 전체주의체제를 사상교육,선전 그리고 책략만으로 더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을 여실히 입증해주고 있다.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할 사실은 북한체제의 통치 이데올로기인 주체사상을 체계화시킨 장본인인 황이 망명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북한체제의 기능적 마비현상이라고 하겠다.원래 이데올로기란 통치의 지속적 유지를 위해서 고안되고 또한 주민들에게 주입시키는 관념적 장치이므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기능할수 없다.북한체제가 지난 40여년 유지되어온 과정에서 주체사상이 통치이데올로기로서 활용되어 왔으나 황장엽 자신이 『시대가 변하는데 주체사상도 변해야 한다』고 말한것은 주체사상의 한계를 스스로 시인한 것이다.이러한 황의 표현은 주체사상이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이데올로기로 전락되었으며 그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지탱되어온 북한체제도 기능적으로 마비되었다는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한때 북한 권력체계에서 최고 13위에 올랐으며 주체사상을 김일성·김정일 권력계승과 관련시켜서 정당화시킨 북한 제일의 이론가인 황이 모든 특권과 지위를 포기하고 한국으로 망명을 결심한 이유는 여러면에서 설명될 수 있으나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북한체제의 기능적 마비에 대한 그 자신의 판단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몇년전 북한을 방문해서 황과 여러시간 대화를 나눴다는 어느 유명한 미국인 학자가 황이 매우 냉철하고 합리적 사고를 하는 북한 최고의 지식인이었다고 평한것을 들은 적이 있다.그러므로 황의 망명사건은 북한체제의 기능적 마비증이 거의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것이다.앞으로 우리는 북한체제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태를 더 과학적으로 관찰하고 또한 이에 대한 치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1997-02-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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