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군부 권한 여전히 막감/경제희생·부정선거 시비 큰짐

파키스탄 국민들은 총선 90일전에 부패혐의로 해임된 베나지르 부토 전 총리의 파키스탄인민당(PPP)을 외면하고 나와즈 샤리프 전총리가 이끄는 파키스탄 회교동맹(PML)을 선택했다.그 결과 부토 전 총리는 정치적 재기에 실패했다.그러나 샤리프 정권의 앞날은 부패와 혼란으로 점철된 파키스탄 정치의 구조적 문제로 여전히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샤리프와 PML은 총리해임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의 영향력과 군부의 정치간섭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특히 파루크 아메드 레가리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부토 총리를 해임한뒤 과도정부기간 자의적으로 광범위한 경제개혁을 실시했으며,군부에 대해 민간정치 참여에의 발판을 마련해준 「안보자문협의회」를 설립했다.레가리 대통령은 이 협의회의 역할이 단지 자문에 그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파키스탄의 50년 역사중 군부통치기간이 25년이나 되고 군고위 장성들이 정치인들이 무능하다는 구실로 민간에 의해 선출된합법적 정부를 축출해왔다는 사실에 비추어 그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파키스탄은 지난 85년 군부통치가 끝난 이래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자신들의 대표들을 선출했다.그러나 대통령들이 한결같이 몇년뒤 총리들을 해임했고 현재도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레가리는 새총리가 그동안 과도정부가 추진해온 경제정책방향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할 경우 그 또한 해임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파키스탄 의회에 의해 선출된 레가리 대통령은 앞으로 임기가 2년 남아있다.레가리는 자신의 경제정책이 올바른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증세및 긴축재정정책을 골격으로 하는 그의 정책은 하루에 두 끼의 식사를 간신히 때울수 있는 많은 국민들에게 빈곤과 인플레 추방,고용창출등 새로운 경제적 비전을 제시해야할 차기정부에 대해 커다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잦은 정권교체와 이에 따른 빈번한 선거로 국민들사이에 정치적 혐오감이 확산돼 이번 총선이 민간정부출범이래 최악인 25%대의 저조한 투표율을 기록한 것과 선거기간중의 유혈충돌,부토전 총리의 「선거부정」 주장 등도 샤리프의 새정부에게는 큰 짐으로 작용하고 있다.<유상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