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국회소집 지연말라(사설)

야당은 국회소집 지연말라(사설)

입력 1997-02-04 00:00
수정 1997-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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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사태에 대한 국회차원의 진상규명과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소집협상이 또다시 결렬되었다.경제난이 악화되고 민심불안마저 심각한 지경에 정치권은 언제까지 직무유기를 할 것인지 국민의 인내도 한계에 이르고 있다.야당은 의회주의를 포기하고 정권타도투쟁에 나선 것인지,아니면 국회에서 시국수습을 할 것인지 노선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한달반이상에 걸쳐 국회개회의 조건을 바꾸면서 숨바꼭질을 거듭하고 있는 야당의 자세는 국회를 열 뜻이 없이 의회정치의 판을 깨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불러일으키고 있다.노동법사태 때는 영수회담만을 요구하며 장외투쟁을 벌이다 수용후에는 결렬을 선언하더니 한보사건이 터지자 대통령의 엄정수사지시와 국정조사권발동을 주장하고,여권이 검찰수사와 국정조사병행에 반대해온 관례까지 바꾸면서 받아들이자 국회법에도 어긋나는 특위의 여야동수 구성과 특별검사제,청문회와 생중계를 조건으로 내걸어 국회를 거부했다.여당이 일방적으로 양보를 계속했는데도 이번에는 증인 및 참고인의 사전선정이나 3분의 1을 야당몫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하니 이성있는 자세로 볼 수가 없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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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과 한보사태를 여당의 악재로 보고 국회를 늦추어 대학개학과 노동계의 춘투와 연결시켜 장외투쟁으로 정권을 쓰러뜨리자는 것이 아니고 의혹을 규명하고 시국을 수습하자는 것이 진의라면 야당은 더이상 조건을 달지 말고 국회를 열어야 한다.오는 3월로 예정된 노동법시행에 앞서 대안을 제시하고 진지한 협의로 재개정문제를 매듭지어야 야당도 경제회생에 일말의 관심이 있음을 믿게 할 것이다.거기다 국정조사특위구성과 증인참고인채택등의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계산할 때 임시국회소집을 늦출 여유가 없다.대선을 의식하여 국가적 난국을 정쟁의 호기로만 보고 선동으로 혼란을 조성한다면 야당에 대한 혐오로 정치권의 공멸을 자초할 위험이 크다.야당은 근시안적인 정치공세를 지양하고 위기상황을 타개하는 구국적 자세로 국회개회에 임해야 할 것이다.

1997-02-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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