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국회소집 지연말라(사설)

야당은 국회소집 지연말라(사설)

입력 1997-02-04 00:00
수정 1997-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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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사태에 대한 국회차원의 진상규명과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소집협상이 또다시 결렬되었다.경제난이 악화되고 민심불안마저 심각한 지경에 정치권은 언제까지 직무유기를 할 것인지 국민의 인내도 한계에 이르고 있다.야당은 의회주의를 포기하고 정권타도투쟁에 나선 것인지,아니면 국회에서 시국수습을 할 것인지 노선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한달반이상에 걸쳐 국회개회의 조건을 바꾸면서 숨바꼭질을 거듭하고 있는 야당의 자세는 국회를 열 뜻이 없이 의회정치의 판을 깨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불러일으키고 있다.노동법사태 때는 영수회담만을 요구하며 장외투쟁을 벌이다 수용후에는 결렬을 선언하더니 한보사건이 터지자 대통령의 엄정수사지시와 국정조사권발동을 주장하고,여권이 검찰수사와 국정조사병행에 반대해온 관례까지 바꾸면서 받아들이자 국회법에도 어긋나는 특위의 여야동수 구성과 특별검사제,청문회와 생중계를 조건으로 내걸어 국회를 거부했다.여당이 일방적으로 양보를 계속했는데도 이번에는 증인 및 참고인의 사전선정이나 3분의 1을 야당몫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하니 이성있는 자세로 볼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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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국민의힘·동작4)에 따르면, 2026년 서울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을 통해 동작구 내 31개 학교의 55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예산 총 173억 4878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지역 현장의 시급한 교육 개선 과제들이 교육청 추경안에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삼일초등학교 급식실 전면개선 사업 17억 1270만원, 신남성초등학교 조리시설 전면보수 및 학생식당 개선, 전기시설 개선 등 5억 9400만원, 은로초등학교 교내방송설비 개선에 1억 773만원, 동작초등학교 지하주차장 방범셔터 설치 및 통학로 안전난간 개선에 5456만원 등이다. 또한 중앙대학교부속중학교에는 인근 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비산먼지 확산 방지를 위한 방진시설 비용 9500만원도 반영했다. 특히 지난 3월 문을 연 흑석고등학교는 사전기획용역비 2000만원이 반영되면서 향후 교실 증축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물꼬를 트게 됐다. 개교 시점부터 학급 수와 정원 늘리기를 꾸준히 건의해 온 이 의원은, 이번 예산 수립을 발판 삼아 향후 유입될 학생들을 원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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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과 한보사태를 여당의 악재로 보고 국회를 늦추어 대학개학과 노동계의 춘투와 연결시켜 장외투쟁으로 정권을 쓰러뜨리자는 것이 아니고 의혹을 규명하고 시국을 수습하자는 것이 진의라면 야당은 더이상 조건을 달지 말고 국회를 열어야 한다.오는 3월로 예정된 노동법시행에 앞서 대안을 제시하고 진지한 협의로 재개정문제를 매듭지어야 야당도 경제회생에 일말의 관심이 있음을 믿게 할 것이다.거기다 국정조사특위구성과 증인참고인채택등의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계산할 때 임시국회소집을 늦출 여유가 없다.대선을 의식하여 국가적 난국을 정쟁의 호기로만 보고 선동으로 혼란을 조성한다면 야당에 대한 혐오로 정치권의 공멸을 자초할 위험이 크다.야당은 근시안적인 정치공세를 지양하고 위기상황을 타개하는 구국적 자세로 국회개회에 임해야 할 것이다.

1997-02-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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