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국회소집 지연말라(사설)

야당은 국회소집 지연말라(사설)

입력 1997-02-04 00:00
수정 1997-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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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사태에 대한 국회차원의 진상규명과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소집협상이 또다시 결렬되었다.경제난이 악화되고 민심불안마저 심각한 지경에 정치권은 언제까지 직무유기를 할 것인지 국민의 인내도 한계에 이르고 있다.야당은 의회주의를 포기하고 정권타도투쟁에 나선 것인지,아니면 국회에서 시국수습을 할 것인지 노선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한달반이상에 걸쳐 국회개회의 조건을 바꾸면서 숨바꼭질을 거듭하고 있는 야당의 자세는 국회를 열 뜻이 없이 의회정치의 판을 깨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불러일으키고 있다.노동법사태 때는 영수회담만을 요구하며 장외투쟁을 벌이다 수용후에는 결렬을 선언하더니 한보사건이 터지자 대통령의 엄정수사지시와 국정조사권발동을 주장하고,여권이 검찰수사와 국정조사병행에 반대해온 관례까지 바꾸면서 받아들이자 국회법에도 어긋나는 특위의 여야동수 구성과 특별검사제,청문회와 생중계를 조건으로 내걸어 국회를 거부했다.여당이 일방적으로 양보를 계속했는데도 이번에는 증인 및 참고인의 사전선정이나 3분의 1을 야당몫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하니 이성있는 자세로 볼 수가 없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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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과 한보사태를 여당의 악재로 보고 국회를 늦추어 대학개학과 노동계의 춘투와 연결시켜 장외투쟁으로 정권을 쓰러뜨리자는 것이 아니고 의혹을 규명하고 시국을 수습하자는 것이 진의라면 야당은 더이상 조건을 달지 말고 국회를 열어야 한다.오는 3월로 예정된 노동법시행에 앞서 대안을 제시하고 진지한 협의로 재개정문제를 매듭지어야 야당도 경제회생에 일말의 관심이 있음을 믿게 할 것이다.거기다 국정조사특위구성과 증인참고인채택등의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계산할 때 임시국회소집을 늦출 여유가 없다.대선을 의식하여 국가적 난국을 정쟁의 호기로만 보고 선동으로 혼란을 조성한다면 야당에 대한 혐오로 정치권의 공멸을 자초할 위험이 크다.야당은 근시안적인 정치공세를 지양하고 위기상황을 타개하는 구국적 자세로 국회개회에 임해야 할 것이다.

1997-02-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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