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OECD 회원국들 노동관행 엉망

제프리 삭스 미국 하버드대 국제개발연구소 소장 겸 경제학과 교수는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의 지난달 28일자에 실린 「현실적인 한국의 노동법 개정」이란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한국의 노동법 개정을 비판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럽국가들의 주장이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삭스 교수는 구공산권 국가 경제개혁 및 후진국 경제문제의 권위자로 미국내에서도 10대 경제학자에 꼽히며 폴 크루그만 교수와 함께 소장경제학자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삭스 교수는 이글에서 OECD 회원국,특히 유럽국가들이 자국의 노동관행을 엉망으로 만든 경우를 보아왔다면서 실업률이 10%가 넘는 국가는 한국이 아니라 바로 OECD의 유럽 회원국이며 한국은 3% 미만의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최근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한국의 「정리해고제」는 현재의 국제경제상황속에서 현실적인 대응이며 유럽의 국가들 또한 이를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국이 복수노조의 도입에 있어 몇년동안 유예기간을 둔것은 여러가지 위험요소를 감안할 때 타당성이 있다고 밝혔다.

삭스 교수의 한국노동법개정 관련 기고문을 전문 번역한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1월22일자 표제로 게재된 「심판대에 오른 한국」(Korea on Trial)기사에서 한국의 새로운 노동법을 비평했다.그러나 본인은 오히려 OECD가 한국 노동법의 세부내용에 관여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한국정부가 노동법개정 절차에서 다소 서툴었던 것은 사실이다.보다 나은 절차를 택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하지만 OECD가 주도하고 있는 구체적인 압력(specific pressures)은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할뿐 아니라 상황을 오도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여러 OECD 회원국,특히 유럽국가들이 자국의 노동관행을 엉망으로 만든 경우를 우리는 보아왔다.실업률이 지속적으로 10%가 넘는 국가는 한국이 아니라 바로 OECD의 유럽국가들이다.반면 한국은 3% 미만의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다.

과도하게 높은 최소 임금기준,지나친 직업안전보장,독일의 아이지 메탈(IG Metall)과 같이 비대해진 노동조합,과도한 사회보장제도 등으로 국제시장에서 스스로 설 자리를 잃은 국가들이 바로 유럽의 국가들이다.

특히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한국의 「정리해고제」는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현재의 국제경제상황에 비추어 현실적인 대응이다.나는 오히려 유럽의 국가들도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또 한국이 「복수노조제」 도입에 몇년간 유예기간을 둔 것은 이 제도가 곧바로 도입됐을때 예상되는 위험요소를 감안할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국제사회는 모든 국가들에게 자유무역과 같은 좋은 국제관행의 이행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국제사회는 기본적인 인권의 보장에 대해서도 같은 권리를 갖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노사관계에 관한한 실패했다고 밖에 할 수 없는 정책을 다른 나라에 시행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이론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유럽의 과거경험에 비추어 봐도 장점을 찾을수 없기 때문이다.<미 하버드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