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의혹설 제기공방이 아무래도 정상이 아니다.후진적 흑색선전과 이전투구식 저질비방전이 일상사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공당의 책임자와 공식대변인까지 아무 근거제시 없이 믿거나 말거나식의 터뜨리기를 주고받고 있으니 정치혐오증이 깊어지지 않을까 크게 걱정스럽다.
민주적 법치제도는 공익을 위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동시에 타인의 권리침해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언론이든 정치인이든 의혹을 제기할때는 6하원칙과 증거주의에 따라 실명을 사용하고 객관적인 물증과 증인을 제시하여 어떠한 법적 책임제기에도 대응할 정교한 방식을 취하는 것이 상식이다.
우리 정당이나 정치인은 이런 기초적인 상식을 무시할 뿐 아니라 법존중의식이나 양식이 없다.다짜고짜로 한보의혹에 대통령을 물고 들어가고 4인방과 권력핵심이 개입됐다느니,모당의 총재측근이 연루됐다는 설이 있다는 식의 심증과 유언비어수준의 흠집내기공세를 예사로 하고 있다.야당은 강제수사권이 없으니 도리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이 정치적 자유를 비방에 악용하는 정치공세를 정당화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 수준에서 야당이 주장하는 특위의 청문회식 운영과 TV생중계가 이루어진들 진실규명을 기대하기는 어렵다.의혹을 증폭시켜 불신과 분열의 폐해만 극대화할 우려가 크다.오히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사용하여 아무 근거제시 없이 제한 없는 합법적 정치공세의 판을 벌이자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결국 강제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정치인연루를 포함한 모든 의혹을 밝혀내지 않으면 안된다.그리고 정치권은 마구잡이 의혹설제기를 지양하고 국회법에 따라 조속히 국회소집과 국정조사를 실현해야 한다.정치권의 수준과 도덕성이 심판대에 올랐음을 깨닫기 바란다.
민주적 법치제도는 공익을 위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동시에 타인의 권리침해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언론이든 정치인이든 의혹을 제기할때는 6하원칙과 증거주의에 따라 실명을 사용하고 객관적인 물증과 증인을 제시하여 어떠한 법적 책임제기에도 대응할 정교한 방식을 취하는 것이 상식이다.
우리 정당이나 정치인은 이런 기초적인 상식을 무시할 뿐 아니라 법존중의식이나 양식이 없다.다짜고짜로 한보의혹에 대통령을 물고 들어가고 4인방과 권력핵심이 개입됐다느니,모당의 총재측근이 연루됐다는 설이 있다는 식의 심증과 유언비어수준의 흠집내기공세를 예사로 하고 있다.야당은 강제수사권이 없으니 도리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이 정치적 자유를 비방에 악용하는 정치공세를 정당화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 수준에서 야당이 주장하는 특위의 청문회식 운영과 TV생중계가 이루어진들 진실규명을 기대하기는 어렵다.의혹을 증폭시켜 불신과 분열의 폐해만 극대화할 우려가 크다.오히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사용하여 아무 근거제시 없이 제한 없는 합법적 정치공세의 판을 벌이자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결국 강제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정치인연루를 포함한 모든 의혹을 밝혀내지 않으면 안된다.그리고 정치권은 마구잡이 의혹설제기를 지양하고 국회법에 따라 조속히 국회소집과 국정조사를 실현해야 한다.정치권의 수준과 도덕성이 심판대에 올랐음을 깨닫기 바란다.
1997-02-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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