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처한 홍콩의 인권과 자유(해외사설)

위기처한 홍콩의 인권과 자유(해외사설)

입력 1997-01-28 00:00
수정 1997-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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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1일 중국에 주권이 이양되는 즉시 홍콩은 인권과 자유를 박탈당할 처지에 놓여 있다.중국 주비위 법률소조는 홍콩 인권법 조례를 폐기·개정하려는 제안을 했다.이는 중국이 홍콩 주민들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것이다.동아시아의 시민 민주주의 모델인 홍콩의 인권이 빈사상태에 빠져 있는데,국제사회는 이를 무기력하게 지켜보기만 할뿐이다.

중국 지도부는 홍콩의 번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영국의 식민지인 홍콩은 최근에야 의회 민주주의의 맛을 느끼고 있지만,엄연히 법치국가 체제를 유지해 왔다.하지만 중국정부는 인권을 제한함으로써 반체제가 싹틀 가능성에 쐐기를 박으려는 것같 다.중국은 특히 공공생활의 투명성에 기초한 민주주의의 성공 모델을 없애려고 한다.

홍콩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태를 보면 중국에 경제적 합리주의가 정착될 것이라는 기대에 회의가 들게한다.

우리는 지난 89년 6월의 천안문 사태를 기억하고 있다.자유가 확산되는 위험속에서 공산당 지도부는 전혀 주저하지 않고 자신들의 생존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중국 당국은 이번에도 홍콩에 무력을 과시하려는 듯하다.

홍콩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고 있으며 이는 도저히 명예스러운 일이라고 할수 없다.

임만균 서울시의장 “20년 숙원 난곡선·서부선 차질 없이 조속 추진해야”

서울특별시의회 임만균 의장은 23일 서울시 여장권 교통실장과 면담을 갖고 난곡선·서부선 등 서울시가 추진 중인 도시철도 사업의 조속한 진행을 당부했다. 이날 사업별 추진 현황을 점검한 임 의장은 “도보나 마을버스로 20~30분을 이동해야 비로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에게 경전철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선 필수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난곡선 사업은 지역 주민들이 20여 년간 간절히 염원해 온 대표적 숙원사업”이라며 “예타 통과를 비롯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도시철도 사업 중 ▲면목선(청량리~신내) ▲위례신사선(위례신도시~신사역)은 기본계획 수립, ▲난곡선(보라매공원역~난향)은 예비타당성 조사 중이다. ▲서부선(서울대입구역~새절역)은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 모집을 위한 준비와 함께 재정사업까지 포함하는 검토도 병행하여 진행되고 있다. ▲강북횡단선(목동역~청량리역) ▲서남선(마곡나루역~가산디지털단지역·서부트럭터미널~당산역)은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 추진되고 있다. 이어 임 의장은 “도시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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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국제사회가 중국의 계획을 방임하고 있다.영국이 실망을 표시했고 나머지 유럽국가들은 비참하게도 침묵을 지키고 있다.자크 시라크대통령은 오는 5월 중국 및 홍콩 방문때 이문제를 제기할수 있을까.홍콩의 민주적 시민들은 환상을 거의 갖고 있지 않다.그들의 눈은 워싱턴을 향하고 있다.그들은 1기 행정부때 중국과 근거리 외교정책을 전개한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을 난처하게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영국­홍콩 관계가 이제는 미국­홍콩으로 바뀔 것인가.<프랑스 르몽드 1월26일>
1997-01-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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