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즉각동의 이례적… 증인선정 대립할듯

여야가 한보철강 거액부도사태를 계기로 임시국회 개회와 국회차원의 국정조사가 이뤄지게 됐다.야권이 28일 합동의원총회 이후 접촉을 갖자고 함으로써 빠르면 2월1일,늦어도 3일 개회될 전망이다.「한보부도」라는 악재로 인한 복원이지만,정국은 일단 대화의 틀 속에 진입하게 됐다.

28일 하오 여야 총무접촉에서도 국회 개회와 국조권발동에 이견이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여권은 이미 당론을 정면돌파로 잡았고 야권은 이번 사태를 고리로 정국의 고삐를 확실히 죄겠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임시국회가 순조롭게 진행될 가능성은 극히 적다.강삼재사무총장은 『국민의혹이 있는 만큼 소극적인 자세는 지양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여야의 전략이 판이하게 다르다.

신한국당은 환경노동위도 열어서 노동법재개정 문제도 다루어야 한다는 자세다.야권이 먼저 대안을 내놓으라는 요구에도 변함이 없다.안기부법에 대해서도 『안보상황에 따른 필요성』이라는 기존의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국조권 발동 역시 검찰수사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전제다.여권이 전례를 무시하고 검찰수사중인 사건에 대한 국조권 발동을 받아들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날 국민회의 김대중,자민련 김종필 총재의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에서도 드러났듯이 야권의 입장은 완강하다.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국회 안에서 노동법과 안기부법 무효화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벼르고 있다.국조권 발동 또한 여권과 달리 「성역없는 수사」가 대전제로 누구든 필요하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인·참고인으로 부르겠다는 의지다.

따라서 여야가 이 문제를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관건이다.특히 15대들어 첫 구성된 부정선거진상조사 특위에서 보듯이 증인을 선정할 국정조사계획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여야가 한판 붙을 공산이 크다.

무엇보다도 여야간 정국에 대한 인식차이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다.강총장이 『대통령까지 겨냥한 야권의 공세는 문민정부의 존립 근거를 뒤흔들려는 망동』이라고 발끈한 대목도 이를 짐작케 한다.<양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