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법조인인 사법연수원생 180여명이 노동계의 불법총파업을 지원하려 5백여만원을 모금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이들은 단순히 젊은 대학원생이나 법학도가 아니다.판·검사로 임용되거나 변호사가 되어 이 나라의 법질서를 수호하고 사회정의를 지켜나가도록 치열한 경쟁을 통해 선택받은 사람이다.누구보다 공들여 법학수련을 했고 법의 존엄성에 대해 투철한 인식과 사명감을 가졌을 것으로 기대되고 아울러 그렇게 훈련받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노동계의 불법적 총파업·시위에 동조,이를 주도하는 법외단체등을 지원하려 돈을 모으는 집단행동을 했다는 것은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더욱이 이들은 법원과 검찰 등에서 시보로 근무하는 엄연한 공무원신분이다.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공무 이외의 집단적 행위를 엄격히 금하고 있다.

따라서 연수원생은 법의 준수에 앞장서야 할 사람이 불법행동을 지원하려 한 점,신분상 법이 금하는 집단행위를 한 점 등 두 가지 잘못을 저지른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또한 법과 정의,사회질서유지의 의무를 지워준 국민의 기대감을 저버린 점에 대해서도 도의적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다.

최근 사법고시에서는 과거 권위주의시대 같으면 예외없이 탈락했을 학생운동권 출신이 차별없는 실력평가를 통해 대거 합격되고 있다.이들을 포함하여 대부분 젊은 세대에 속하는 사법연수원생에게 이번 일을 계기로 젊음의 패기만 과시해도 아무 책임이 따르지 않던 학생이 아니라 이미 국가·사회에 막중한 책임을 지닌 예비법조인으로 변한 자신의 위상을 되돌아볼 것을 권한다.법조인의 중요한 덕목의 하나는 사리에 대한 밝은 시각과 균형감각이다.그래야 정의도 찾아지는 것이다.우월감에 취해 독선에 빠진다거나 젊은 혈기에 치우쳐 균형된 시각을 잃고 판단을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한 사고와 처신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