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미국이 기존 신고제를 없애고 연방정부가 18~25세 남성을 자동으로 병역 등록하는 제도를 12월부터 시행했다. 등록률이 81%까지 떨어지자 정부가 직접 나선 것으로, 행정 간소화라는 설명과 달리 징병제 부활 논란이 커졌다.

• 연방정부, 18~25세 남성 자동 병역 등록 추진
• 등록률 하락에 직접 편입 방식으로 전환 발표
• 징병제 부활 논란 속 행정 간소화 강조

미국이 기존 신고제였던 병역 등록 방식을 폐지하고 연방정부가 직접 대상자를 등록하는 ‘자동등록제’로 전환한다.

지난 10일 BBC방송 등에 따르면 미 병역등록관리국(SSS)은 최근 자동등록 시행 규칙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오는 12월부터 시행될 이 제도는 연방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18~25세 남성들을 병역 자원으로 자동 편입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 미 주 정부 차원에서 운전면허 발급 시 등록을 유도했지만 등록률이 81%까지 떨어지자 연방정부가 직접 나선 것이다. 조항을 발의한 크리시 훌라한 하원의원은 당시 밀리터리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등록 독려를 위한 광고나 교육 예산을 줄여 실제 대비 태세와 동원 역량에 투입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행정 절차의 간소화일 뿐 징병제 부활과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미국에서 실제 징집을 하려면 대통령의 결정이 아닌 의회의 별도 법률 통과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징병제는 1973년 베트남전을 끝으로 폐지됐으며 현재는 모병제하에서 등록제만 유지되고 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3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징병 가능성과 이란 지상군 투입 여부에 관한 질문에 “현재 계획에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대통령은 현명하게 모든 선택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