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일측의 위로금 지급에 유감 전달

한·일 관계에는 늘 양지와 음지 두가지 측면이 동시에 존재한다.유엔이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세계무역기구(WTO)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이나 월드컵 공동개최등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추구하는 것이 두나라 관계의 양지적 측면이라면 독도 영유권이나 군대위안부 배상등 과거로부터 파생된 문제점들은 음지의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김영삼 대통령과 하시모토 류타로(교본용태랑) 일본총리간의 이번 벳푸 정상회담에서는 양국의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주로 논의하고 독도 영유권이나 군대위안부 배상 문제는 유종하·이케다 유키히코(지전항언) 외무장관간의 25일 회담에서 다뤄지게 된다.

▷독도영유권◁

유종하 장관은 일본측이 독도 영유권 문제를 먼저 거론하지 않으면 일절 언급하지 않을 방침이다.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우리 땅이 분명한데다 우리가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이다.정부로서는 일본과의 영유권 논쟁은 가급적 피하고 부두 접안시설 건설등 독도를 「유인도」로 만들기위한 절차를 착착 진행해간다는 방침이다.국제법적으로도 점유하고 있는 측은 이미 90%이상의 영유권을 인정받게 되는 것이라고 외무부의 법률전문가는 말했다.그러나 일본측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다면,독도는 한국땅이라는 사실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일본측의 무리한 영유권 주장이 한·일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우려를 전달할 방침이다.

▷군대위안부◁

유장관은 일본의 이른바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국민기금」측이 지난 12일 한국인 군대위안부 피해자 7명에게 2백만엔의 위로금 지급보증서 전달을 강행한데 대해 다시한번 깊은 유감을 전달할 방침이다.유장관은 이같은 「도둑고양이」식 접근방법으로는 군대위안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국가배상 ▲책임자 처벌 ▲일본국회의 사죄결의 등 한국인 피해자 및 피해단체,그리고 유엔 인권위원회가 촉구한 해결책을 일본정부가 이행할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이에 대해 이케다 장관은 향후 기금측의 활동과정에서 한국측과 사전협의를 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이도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