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등 주변국과 외교협의 강화

정부는 23일 상오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사무국에서 김석우 통일원차관 주재로 16개 부처 실·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탈대협)제1차 준비회의를 열고 「탈대협」구성과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탈북자 처리과정을 크게 발생입국단계,보호관리단계,배출정착단계 등 3단계로 분리,각 관련부처의 소관업무범위 및 책임과 권한 등을 명확히 구분했다.

회의에서는 특히 탈북자들을 전원수용한다는 정부방침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중국,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외교적 협의체제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업무범위 확정에 따라 탈북주민 발생입국단계의 경우 ▲초기조사와 신변안전조치 등 보호신청과 송환교섭은 종전대로 안기부와 외무부가 맡지만 ▲보호결정은 탈대협과 안기부가 맡고 ▲입국시기 방법결정과 발표는 탈대협이,입국심사는 법무부가 담당한다.<김경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