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통령­복수노조 유예 국회서 풀어야/김대중 총재­여야 노동법 단일안 만들어야/김종필 총재­남은임기 공명선거에 관심을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국민회의·김종필 총재,이홍구 신한국당 대표간의 21일 청와대 오찬회담에서 오간 대화내용을 윤여준청와대 대변인과 3당대표가 전한 것을 토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시국진단◁

▲김대통령=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노동법개정을 통해 새출발을 해서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려 했으나 파업사태 등으로 수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우리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듦으로써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국민을 편하게 하는 것이 정치가 해야되는 일인데 오히려 국민을 불안하게 하면 안되겠다는 생각에서 여러분들이 만나자는 제의를 수락했다.

노동법이든 안기부법이든,무엇이든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도 좋다.국회에서 여야가 다시 논의하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야당이 파업을 지지하고 서명운동을 벌이는 것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수 없다.

▲김대중 총재=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노동파업이 단행되고 있다.하루속히 해결해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노사협력에 의한 경제의 활성화를 실현해야 한다.대통령께서 단호한 결단을 내려줄 것을 간곡히 바란다.야당도 노사협력에 의한 경제발전을 위해 최대의 협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안기부법·노동관계법을 포함한 11개 법안의 처리는 명백한 무효다.국회 본회의를 열지 않고 여당의 의원총회에 의해 처리되었기 때문이다.국회의장은 본회의의 개의시간을 변경하려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았고,또한 야당 의원들과 무소속 의원들에게는 알리지 않았다.무효화 조치를 결단하신다면 여야가 협의해 날치기의 불법성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김대통령=국회의장으로부터 법이 합법적으로 통과됐으니 공포해달라는 요청이 와서 대통령으로서 합법절차에 따라 공포한 것이다.지금와서 이를 무효화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나로서는 할 수 없다.헌법에 위배되는 일을 할수 없고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노동관련법◁

▲김대중 총재=노동관계법은 합리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노사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법률이 되어야만 노사의 적극적인 협력을 얻어 경제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확신한다.여야가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 단일안을 만들어내야 한다.그래야만 노사 쌍방이 큰 저항없이 수용하게 될 것이다.우리당은 단일안을 만드는데 적극 협력할 것이다.

▲김대통령=야당이 안을 왜 내놓지 않느냐.의사진행 방해를 했기 때문에 단독 처리한 것이다.이를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없다.야당이 수정안을 내 국회가 대처토록 하자.정치권이 너무 늦기전에 해결하자.

▲김종필 총재=야당도 대안이 있으나 제시할 겨를도 없이 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 아니냐.(정기국회)폐회 4일 전에 법안을 상정했는데 실질적으로 심의가 가능했겠느냐.그래서 1월중 임시국회를 소집,여야 합의로 통과하자고 했던 것이다.지금이라도 원천무효를 시인하고 법안과 직접 관련있는 단체와 모든 사람들과 국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면 최선은 아니라도 차선의 입법은 가능할 것이다.

▲김대통령=국회를 통과해 서명까지 했는데 되돌릴 수 없다.김수환추기경을 만났더니 민노총측은 수정만 하면 된다는데 왜 무효화를 주장하느냐.

▲김대중 총재=국회에서 마무리지으려고 한다면 무효화 없이는 절대 안된다.

▲이홍구 대표=절차상 하자가 없다.

▷안기부법◁

▲김대중 총재=안기부법의 개정은 대통령의 민주적 권위와 신뢰성을 위해서도 있어서는 안된다.대통령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이 법의 개정은 철회되어야 한다.현재대로 검찰과 경찰이 그 수사를 전담하도록 하고 국회에 책임을 지는 제도를 보존시켜야 된다.

▲김대통령=안기부법도 같이 국회에서 논의해 개정하면 되지 않느냐.당신들이 막아서 그런 것 아니냐.

▲김대중총재=우리가 막은 것은 안기부법 때문이다.막은 것도 사실이지만 미국·일본도 의사진행 방해가 있다.

▷공권력 철회◁

▲김대중 총재=노동자들의 파업은 생존권을 위협하고 근로조건을 악화시킨다고 간주되는 노동관계법을 여당 단독으로 불법 변칙처리한데서 촉발되었다.무리한 공권력의 발동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발부된 영장은 취소토록 하는게 좋겠다.

▲김종필 총재=파업사태와 관련된 공권력 조치를 철회해 달라.이미 구속된 사람이 7명인데 나머지 수사 등 공권력이 더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김대통령=구속영장이 발부된 민노총 지도부를 구속하기 위해 공권력을 투입하지 않겠다.영장집행 기간이 지나도 재발부 신청을 않겠다.

▷대선관리◁

▲김대중 총재=대통령이 12월 대선에 절대 중립의 초연한 입장을 취하고 오직 경제와 남북문제,공명선거 관리의 3대 과업에만 전념하기를 바란다.

▲김종필 총재=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공명선거 관리를 신경쓰고 외교나 경제·대북문제 등 국가적으로 어려운 일에 전념했으면 좋겠다.공명선거에 관심을 가져달라.

▲김대통령=선거때 중립을 지키라고 하는데 나는 노태우씨 같이 되고 싶지 않다.미국을 봐라.대통령이 누구를 지지하지 않느냐.과거와 다르다.

▲김대중 총재=우리는 미국과 다르지 않느냐.미국은 공무원들이 자유가 있고 소신대로 한다.우리는 공무원들이 입김대로 움직이고 대통령이 개입하면 부정 개입하는 것 아니냐.지자제 선거때는 중립을 지켜잘 됐다.그러나 지난해 총선에서는 돈을 엄청 쓰고 검찰·경찰이 개입했다.

▷역사바로세우기◁

▲김대통령=취임 이후 전두환씨를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70%가 됐다.역사바로세우기를 할때도 70%가 됐다.노태우씨 비자금 사건이 터져나와 경악했다.국민들의 반발이 너무 커 감옥에 보내지 않고서는 국민들이 항의 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생명까지 위협했을 것이다.

▷자민련 의원 탈당사태◁

▲김종필 총재=자민련 파괴공작을 중단해라.지방선거 이후 충북지사를 야당 당적을 갖고 도정을 펼칠수 없다는 이유로 끌어내더니 강원도지사도 같은 이유로 탈당케 했다.

▲김대통령=야당의원 빼내가기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과거와 다르다.그런 일은 있을수 없다.<박대출·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