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도발땐 가시적 제재 「채찍」들듯/통상 드라이브 견지… 개방요구 가속

「21세기로 가는 가교」를 설계했던 클린턴이 2기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가교건설에 들어갔다.

클린턴의 2기는 과연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우리 정부의 관계자들은 일단 2기 임기를 시작하면 한반도 정책에 관한한 클린턴으로서는 레임덕(임기말 권력누수현상)을 걱정하지 않은채 강력한 대북한정책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한다.이같은 분석의 근거로는 또 클린턴이 임명한 안보진용의 면모에서도 잘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클린턴은 국무부를 포함,국가안보위원회,국방부,중앙정보국(CIA),국가정보위원회,미연방마약국(DIA) 등 6개유관부서가 한반도에 관여하는 정책을 보좌받게 돼있다.이들 새인물들 면면이 모두 강력한 미국을 표방하고 있으며 실무형 인물들이란 점에서 실제 정책이 그러하리란 전망이 유력한 것이다.우선 이들은 클린턴으로 하여금 지난 임기에서 보여줬던 우왕좌왕하는 정책노선의 흔들림은 없게 할 것으로 보인다.보스니아,세르비아,브룬디,중동문제 등에서 이곳저곳의 눈치를 봐야했던 클린턴이 이제는 「평화와 안정유지」라는 커다란 윤곽을 지키면서 이에 어긋나는 현상에 대해서 강력한 정책을 펼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북한문제는 대한반도정책의 핵심문제이며 이에 대해 클린턴은 북한의 급격한 붕괴를 막으며 한국에 도움이 되게하는 이른바 연착륙정책을 통해 한반도문제를 접근할 것이다.이를 위해 제네바핵회담의 이행이 급선무이며 4자회담을 통한 대북한 접근및 대북한관계개선을 도모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지난 임기에서는 잠수함사건 등이 일어나도 남북한에 애매모호한 정책을 띠었었으나 2기에서는 북한에 의한 의외의 돌발변수에 대해 강력한 가시적인 제재가 취해지리란 전망도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2기를 가능하게 해준 경제력의 회생을 염두에 둔 대한 통상문제에 있어서도 그전보다 탄력성이 없을 것으로 보여 우리에게는 시장개방문제와 함깨 더 껄끄러운 대면이 잦으리란 좋지 않은 기대도 던져진다.<워싱턴=김재영 특파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