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의 산뜻한 재출발(사설)

클린턴의 산뜻한 재출발(사설)

입력 1997-01-21 00:00
수정 1997-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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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 클린턴 미국대통령의 2기정부 출발은 아주 산뜻해 보인다.세계는 대체로 평화롭고 미국은 번영을 구가하고 있다.

그가 처음 대통령에 취임한 93년때보다 모든게 좋아진 상황이다.93년의 미국은 경제적으로 매우 불안한 처지에 있었으며 세계는 아직 냉전이후의 혼미속에 있었다.그러나 이제 미국의 경제는 호황이고 세계는 미국의 리더십 아래 안정국면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클린턴정부의 앞날이 모두 핑크빛만은 아니다.다수당인 공화당과의 싸움,재정적자를 0으로 돌려놓겠다는 벅찬 공약이행의 짐이 기다리고 있다.

동유럽으로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확대계획에 대한 러시아의 불안을 해소하는 문제,21세기의 거대세력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이는 중국과의 관계정립문제 등은 클린턴에 커다란 시험이 될 것이다.특히 중국문제에는 황화론과 자유세계의 일원으로 유도해야 된다는 두 가지의 주장 사이에서 미국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방황을 계속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황화론의 위험성을 경고해왔다.그것은 중국을 가상적으로 상정하고 추진하는 정책은 필연적으로 중국을 그렇게 몰고갈 것이란 점 때문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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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문제도 클린턴정부의 과제가 될 것이다.클린턴정부는 그동안 북한 끌어안기전략을 구사해왔다.앞으로도 그 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그러나 그 과정에서 미국은 미의회 조사국(CRS)이 최근 펴낸 한반도관련보고서의 지적대로 미국이 두개의 한국정책에 균형을 유지하려는데 대한 한국민의 회의적 시각,한반도문제에 대한 한국의 역할을 배제시키고 한·미간의 이간을 노리는 북한의 전략에 미국이 부지불식간에 말려들고 있다는 한국의 우려를 어떻게 불식시킬수 있느냐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1997-01-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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