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의 산뜻한 재출발(사설)

클린턴의 산뜻한 재출발(사설)

입력 1997-01-21 00:00
수정 1997-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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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 클린턴 미국대통령의 2기정부 출발은 아주 산뜻해 보인다.세계는 대체로 평화롭고 미국은 번영을 구가하고 있다.

그가 처음 대통령에 취임한 93년때보다 모든게 좋아진 상황이다.93년의 미국은 경제적으로 매우 불안한 처지에 있었으며 세계는 아직 냉전이후의 혼미속에 있었다.그러나 이제 미국의 경제는 호황이고 세계는 미국의 리더십 아래 안정국면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클린턴정부의 앞날이 모두 핑크빛만은 아니다.다수당인 공화당과의 싸움,재정적자를 0으로 돌려놓겠다는 벅찬 공약이행의 짐이 기다리고 있다.

동유럽으로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확대계획에 대한 러시아의 불안을 해소하는 문제,21세기의 거대세력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이는 중국과의 관계정립문제 등은 클린턴에 커다란 시험이 될 것이다.특히 중국문제에는 황화론과 자유세계의 일원으로 유도해야 된다는 두 가지의 주장 사이에서 미국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방황을 계속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황화론의 위험성을 경고해왔다.그것은 중국을 가상적으로 상정하고 추진하는 정책은 필연적으로 중국을 그렇게 몰고갈 것이란 점 때문이다.

선정환 서울시의원,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 현장점검 및 주민·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선정환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2)은 지난 27일 종로구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을 찾아 시설을 직접 점검하고, 서울시·종로구 등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선정환 의원과 서울시의회 현장민원과의 주관으로 추진됐으며, 시의회 현장민원과장과 중부공원여가센터 소장을 비롯해 종로구 도시녹지과 및 문화유산과 관계 공무원, 이화동장, 지역주민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관별로 소관이 나뉘어 있던 다양한 민원 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합동 점검하고,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도출하고자 기획됐다.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은 서울시 중부공원여가센터가 관리하고 있으며, 2면 규모의 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배드민턴장 시설 노후화에 따른 환경개선과 함께 이용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공원 내 쉼터 조성 등의 필요성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다만 해당 낙산근린공원은 한양도성 성곽 문화유산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대규모 구조물의 설치나 환경개선 공사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선 의원은 “관계기관과 함께 문화유산 관련 절차와 시설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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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문제도 클린턴정부의 과제가 될 것이다.클린턴정부는 그동안 북한 끌어안기전략을 구사해왔다.앞으로도 그 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그러나 그 과정에서 미국은 미의회 조사국(CRS)이 최근 펴낸 한반도관련보고서의 지적대로 미국이 두개의 한국정책에 균형을 유지하려는데 대한 한국민의 회의적 시각,한반도문제에 대한 한국의 역할을 배제시키고 한·미간의 이간을 노리는 북한의 전략에 미국이 부지불식간에 말려들고 있다는 한국의 우려를 어떻게 불식시킬수 있느냐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1997-01-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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