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 소명·연대의식으로 경제난 극복”/권위주의 탈피… 시장원리 정착 주도할때

신현확 전 국무총리는 17일 하오 경기도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경제 대토론회」에서 강연을 통해 현재 위기는 내부요인에 의한 「메이드 인 코리아 위기」지만 관료들이 소명의식을 갖고 연대하면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그는 경제가 어렵던 78년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을 거쳐 79년 국무총리를 지냈다.강연을 요약한다.

나는 대학을 졸업한뒤 여러분들처럼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한 사람이다.같은 부류의 사람이다.그런 점에서 귀에 거슬려도 들어주기를 바란다.

과거에는 통치자 혼자 국가를 끌어갔다.그러나 사회가 복잡다기해지면서 이것은 불가능해져 직업공무원이 생겨나게 됐다.동양에서는 직업공무원이라고 하지 않고 관료라고 부른다.통치자는 이들을 정책결정에 참여시켜 정책을 집행한다.관료들은 소명의식을 갖게 되며 연대감을 형성한다.연대감에서 형성된 협동심은 무한한 힘이 된다.이 점에서 서양의 직업적 공무원과 다르다.

그러나 관료라는 말에는 부정적인 의미도 강하다.소명·연대의식을 갖지 못하고 내일만 하면 된다는 공무원이 이에 해당한다.복지부동,부처간 이해대립 등의 말이 나오는 것은 연대의식이 없기 때문이다.이러한 조직에서는 무한한 힘이 나올수 없다.

60년대 이후 경제발전은 정부주도로 이루어져 왔다.권위주의적이라고 비판하지만 불가피했다.그러나 이제는 민간주도로 가야한다.경제원리,시장원리에 따라 움직여나가야 한다는 말이다.이 점에서 관료집단의 변신이 필요하다.정부와 관료가 방향을 잡고 유도해야 한다.최근 상황을 경제위기라고 한다.실제 위기다.경상수지적자가 2백억달러를 넘어서고 외채가 1천만달러를 넘어섰다.산업 경쟁력,국가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사치,과소비풍조마저 팽배해 위기를 치유하기가 어렵게 됐다.기업도 이익에만 집착하지 국가이익을 앞세우지 않는다.이를 해결할 곳은 정부,관료밖에 없다.



과거에도 위기가 여러번 있었다.석유파동 등으로 국내경제가 휘청거렸다.모두 외생적 요인에 의해 발생했다.그러나 현재 위기는 모두 내부의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고비용 저효율구조다.메이드 인 코리아 위기라고 할수 있다.내부의 요인에 의해 발생했다는 점에서 관료들이 소명의식을 갖고 연대하면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임태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