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노동법 대안부재 딜레마(정가 초점)

야 노동법 대안부재 딜레마(정가 초점)

박대출 기자 기자
입력 1997-01-17 00:00
수정 1997-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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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으로 경제난 가정되면 선동책임 못면해/투쟁강도 높이며 “여서 무효선언후 제시” 반복

야권의 대여 투쟁강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본격적으로 거리에 나설 기세다.

국민회의 의원 20여명은 16일 국회에서 사흘째 농성을 계속했다.아울러 유재건부총재등 의원 25명을 민노총지도부가 농성중인 명동성당으로 보내 파업지지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17일에도 3차 방문단을 보낼 계획이다.

또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17일부터 「공조투쟁」에 들어간다.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재야·학계·법조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시국대토론회」를 가진다.

양당은 18일 노동관련법·안기부법의 재개정을 위한 「1천만명 가두서명」에 나선다.거리투쟁을 공조하는 첫 시도다.20일에는 대도시 순회 규탄대회를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장외투쟁을 지속할지에 대해서는 조심스럽다.그 한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파업사태 장기화로 경제난이 가중되면 「선동책임」을 면키 어렵다.의원들의 국회 농성 열기가 식어가는 것도 발목을 잡는 요인이다.

더욱이 두 야당의 장외공조는 손발이 척척 맞는 단계가 아니다.두 김총재의 청와대 앞 「시위구상」이 무산된 것이 그 일례다.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는 자민련 김종필 총재에게 청와대방문을 제의했다는 후문이다.정식 시위라고는 할 수 없다.김영삼 대통령과의 청와대회담을 요구하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인 셈이다.그러나 자민련 김총재는 이를 거절했다.

야당은 또 「대안딜레마」에 빠져 있다.언론과 여권은 『야당이 대안도 없이 정치공세만 일삼고 있다』고 연일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바로 이 대목이 「수권 능력이 없는 야당」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시각이다.아울러 대안을 섣불리 내놓을 수도 없다.야권은 대안을 제시하는 순간 찬반 양론의 소용돌이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 탓에 야권은 『여권이 노동법 무효 선언을 하는 즉시 대안을 내놓겠다』는 목소리만 되풀이하고 있다.<박대출 기자>
1997-01-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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