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야에 대화 통한 노동법 보완 강조/“공권력 투입은 정부 몫” 역할 분명히

신한국당 이홍구 대표위원의 16일 연두기자회견 내용의 핵심은 국회차원의 대화제의라고 할수 있다.여야 3당 3역회의의 즉각적인 개최를 제의함으로써 일단 대화의 물꼬를 트려는 첫걸음을 내디딘 셈이다.

실제 그의 회견문 곳곳에서는 대화로 문제를 풀겠다는 의지가 짙게 배어 있다.회견도중 여러차례에 걸친 강도높은 대국민 공식 유감표명도 이를 뒷받침하는 대목이다.특히 노조대표와의 즉각적인 TV토론을 거듭 제의하고,나아가 「조건없는」 국회정상화의 제안은 대화의 영역을 크게 확대한 것으로 여겨진다.해석하기에 따라서 이는 새 노동법 재개정문제를 국회에서 논의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도 들린다.

물론 이대표는 『현시점에서 노동법을 재개정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현재 중요한 것은 새 노동법에 의한 협력적 노사관계구축과 정치권의 보완장치마련이라고 규정,여권의 기존틀을 맴돈 것이다.

그러나 이대표는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야당에 우리 당의방침을 강요할 생각은 없다』고 부연함으로써 논의나 심의의 여지를 남겨두었다.또 『내 입으로 재개정하겠다는 얘기는 할 수 없지 않느냐』고 말해 재론의 활로를 열어두었다는 관측이다.

이완구 비서실장도 『충분한 실현의지가 실린 제의』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대표 회견의 또다른 핵심은 정부와의 역할분담을 분명히 한 점이다.이대표는 회견내내 대화원칙을 천명하면서도 민노총대표들에 대한 공권력 투입 결정은 정부의 재량이라는 점을 강조했다.다시 말해 당은 화의 전면에,정부는 노동계와의 정면대응이라는 전의 가능성을 남겨놓았다고 할 수 있다.

대화노력의 무산에 대비,당의 퇴로를 열어놓은 셈이다.여기에는 노동계의 불법파업에 대한 일종의 경고의미도 담겨있다는 해석이다.

이날 회견은 온건·대화기조를 견지해온 이대표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다는게 대체적인 평가다.이미 김영삼 대통령이 재개정불가를 천명한 터여서 그의 선택의 폭이 좁아진 결과이기도 하다.청와대 여야총재회담 건의 용의를 밝히면서 파업종식과 여야간 대화 시작을 전제로 단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전제조건을 단 이대표의 선택은 또 당내 강·온의 두 기류가운데 중간점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아직은 영수회담개최 분위기가 성숙되지 않았다는 기존 방침의 천명인 동시에 대화가능성으로 야당을 압박하는 양면전략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대표의 이날 회견으로 당은 일단 서청원 총무를 통해 17일 상오 야당측에 공식으로 대화를 제의할 계획이다.이대표 회견직후 야당측이 대화거부방침을 정해 성사여부는 불투명하다.당분간 현 대치국면이 계속될 공산이 크다는게 정가의 일반적 관측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대표의 이날 대화제의를 강경기조 유지를 위한 명분축적용으로 보는 시각도 없지 않다.즉 공권력으로 경제회생을 위한 사회안정을 회복한뒤 이달말 열릴 한·일 정상회담 전후로 뭔가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다.이대표도 이날 회견에서 이를 강력 시사,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했다.

어쨌든 이날 이대표의 회견으로 한때 혼선으로 비춰진 당내 미묘한 기류는 일단 진정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양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