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년 양국협정때 위안부 언급없어/개인배상 국제법적 근거 검토 착수

외무부의 당국자는 14일 군대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정부의 국가배상 요구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우선 김영삼 대통령이 지난 93년 일본정부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면서 대일보상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것은 국가 대 국가간의 배상에만 해당하는 언급이었다는 것이 당국자의 설명이다.당시 이와 관련한 일본측의 오해가 생길 것을 우려,『김대통령의 발언이 일본정부의 한국인 피해자 개인에 대한 배상까지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외교경로를 통해 전달한 바 있다고 외무부 당국자는 밝혔다.

정부는 또 지난해 4월 유엔 인권위원회가 ▲국가배상 ▲책임자 색출,처벌 ▲관련자료 공개등을 요구하는 쿠마라수와미 군대위안부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를 유념하도록 일본정부에 촉구한 것과 관련,정부가 일본측에 「자발적 이행」을 요청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당시 유엔 인권위에 참석한 정부 대표는『일본이 범법행위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개인배상을 요구하는 행위의 국제법적인 근거 등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한 당국자는 『이미 널리 알려진대로 65년 한·일간의 청구권 협상이 이뤄질 당시에는 군대위안부 문제가 전혀 거론되지 않았기 때문에,이 문제는 65년 협정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러나 이같은 기본입장 위에서도 전반적인 한·일 관계 때문에 향후 대응에는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유종하 장관이 14일 하토야마 유키오(구산유기부) 대표 등 일본 민주당 의원단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정부의 개인배상 책임에 대해 이미 언급했다.그러나 하토야마 의원 등은 군대위안부에 대해 일본정부가 보상해야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같은 말이 나올수 있는 상황이었다.그러나 한·일 정상회담의 의제를 논의하기 위해 15일 방한하는 이케다 유키히코(지전항언) 외무장관과의 회담에서도 군대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배상책임을 공식거론하는 문제는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외무부 당국자의 설명이다.이 당국자는 『외무장관 회담에서 이케다 장관의 반응을 보며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도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