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정국 정면돌파” 여 선택의 배경(정가 초점)

“파업정국 정면돌파” 여 선택의 배경(정가 초점)

양승현 기자 기자
입력 1997-01-15 00:00
수정 1997-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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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게 정치투쟁… 순수성 없다” 판단/민노총 대화거부… 갈수록 강경/야 정국편승 시도에 쐐기 뜻도

여권이 노동계 파업에 대해 정면돌파로 가닥을 잡고 후속 수순 마련에 분주하다.여권은 14일부터 신한국당 지구당별로 시작된 대국민 홍보및 근로자 설득작업과 병행,「근로자 생활향상 및 고용안정 특별법」등으로 분위기를 추스리며 사태의 추이를 살핀다는 입장이다.정면돌파의 홍보내용중에는 노동관계법의 재심의는 있을수 없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힘」에 밀려 재심의하는 것은 국정운영의 주체로서 『있을수 없는 일』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볼수 있다.

여권의 정면돌파는 특히 민노총대표와의 대화시도가 무산된데 크게 자극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신한국당의 한 고위관계자는 『정부의 반발을 감수하며 불법파업 주동자인 민노총대표들과 대화에 나선 것인데,결국 정치적으로 악용된 셈』이라고 말했다.노정대화로 시국을 수습하려는 순수한 의도가 되려 「재심의」쪽으로 역이용당했다는 불쾌감이다.

실제 노동계의 파업강도가 신한국당 이홍구대표의 대화 천명이후 높아진 게 사실이다.부분파업에 머물러 있던 울산지역 근로자들까지 들썩거리기 시작한데다 일부 공공노조의 총파업이 잇따르고 있다.

여권 핵심부는 의도와 달리 노동계로 하여금 『조금만 더 강도를 높이면 재심의까지 밀어붙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준 결과로 분석했다.

여기에 야권도 이대표의 국회차원의 논의 제의를 여권의 전략수정으로 판단,「총재회담」쪽으로 몰고나가는 기류였다.야권이 일제히 절차상의 이유를 들먹이며 『먼저 원인무효를 선언한뒤 재심의하자』고 초강수를 두고 나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같은 주변기류가 여권이 정면돌파로 가닥을 잡은 주원인인 것 같다.여권 핵심부에서도 저간의 상황전개에 대해 상당한 위기감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진다.김영삼 대통령이 연두회견에서 『총재회담 불가』를 천명한 터에 당쪽에서 먼저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는 판단이다.또 새 노동법 처리의 주역들이 소외된 채 총재회담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될 경우 당내에 불어닥칠 엄청난파문도 고려됐다는 후문이다.<양승현 기자>
1997-01-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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