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회 선동…한계 벗어난 행위”/진 노동,면담온 국제노조 질타

“법철회 선동…한계 벗어난 행위”/진 노동,면담온 국제노조 질타

우득정 기자 기자
입력 1997-01-15 00:00
수정 1997-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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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념 노동부장관이 14일 하오 국제노동단체 인사의 예방을 받고 파업사태와 관련한 이들의 국내활동과 발언의 문제점을 준엄하게 꾸짖는 등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진장관은 이들이 지난 11일 방한한 직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노동계의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기자회견형식을 빌려 한국정부를 비난하고 노동법뿐 아니라 개정안기부법의 철회를 요구한 것 등은 한계를 벗어난 선동적인 행동이라고 지적,한국정부에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진장관은 이들이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노동계를 착취하기 위해 자본가에게 칼자루를 준 것」이라며 정리해고제의 법제화를 비난한 사실과 관련,『우리보다 정리해고가 훨씬 용이하고 실업률이 10%를 웃도는 독일이나 영국에서는 왜 항의데모를 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이들은 『상급단체의 복수노조허용 3년 유예조치와 공무원 및 교원의 단결권보장 유보는 국제기준과 맞지 않으며 파업기간중 대체근로허용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진장관은 『개정노동법이 최선은 아닐지라도 과거의 법에비하면 분명히 진일보한 것』이라고 법안내용과 안보현실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선진국에서도 파업기간중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신규영구채용까지 허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고기판 서울시의원 “국회대로 실개천, 시민들이 안심하고 즐기는 공간 돼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고기판 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 제1선거구)은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의 국회대로 도로다이어트 및 실개천 조성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고 의원은 사업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철저한 현장 안전 관리와 공사 일정의 차질 없는 준수를 당부했다. 이날 현장 보고에는 영등포를 지역구로 하는 채현일 국회의원과 전승관 시의원, 영등포구의회 김길자 의장 및 의원들도 함께해 국회대로 도로다이어트 사업과 실개천 조성에 대한 지역의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국회대로 도로다이어트 사업은 목동운동장부터 여의도 국회의사당까지 총 3.51㎞ 구간의 차로를 기존 9~11차로에서 7~9차로로 줄이고, 보행 및 녹지 공간을 넓히는 사업이다. 총 14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오는 2027년 12월 전체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특히 영등포구청 교차로 북측에서 영등포경찰서 교차로 북측까지 약 302m 구간에는 실개천이 새롭게 조성된다. 이 실개천은 당산삼성2차아파트부터 영등포 제2스포츠센터 인근까지 이어지며, 현재 2027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설치가 추진되고 있다. 고 의원은 “공사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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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진장관은 이에 앞서 13일 신한국당 국회의원·지구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개정노동법의 내용을 설명한 뒤 『영장이 발부된 사람을 만나러 다니는 것이 민주화된 국가의 의회나 정당이 할 일이 아니다』면서 민주노총의 권영길 위원장 등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해 대화를 제의한 이홍구 신한국당대표에게 강한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우득정 기자>
1997-01-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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