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회 선동…한계 벗어난 행위”/진 노동,면담온 국제노조 질타

“법철회 선동…한계 벗어난 행위”/진 노동,면담온 국제노조 질타

우득정 기자 기자
입력 1997-01-15 00:00
수정 1997-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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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념 노동부장관이 14일 하오 국제노동단체 인사의 예방을 받고 파업사태와 관련한 이들의 국내활동과 발언의 문제점을 준엄하게 꾸짖는 등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진장관은 이들이 지난 11일 방한한 직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노동계의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기자회견형식을 빌려 한국정부를 비난하고 노동법뿐 아니라 개정안기부법의 철회를 요구한 것 등은 한계를 벗어난 선동적인 행동이라고 지적,한국정부에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진장관은 이들이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노동계를 착취하기 위해 자본가에게 칼자루를 준 것」이라며 정리해고제의 법제화를 비난한 사실과 관련,『우리보다 정리해고가 훨씬 용이하고 실업률이 10%를 웃도는 독일이나 영국에서는 왜 항의데모를 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이들은 『상급단체의 복수노조허용 3년 유예조치와 공무원 및 교원의 단결권보장 유보는 국제기준과 맞지 않으며 파업기간중 대체근로허용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진장관은 『개정노동법이 최선은 아닐지라도 과거의 법에비하면 분명히 진일보한 것』이라고 법안내용과 안보현실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선진국에서도 파업기간중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신규영구채용까지 허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 “앞으로 4년간, ‘일하는 의회’의 초석 놓을 것”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는 25일부터 9월 11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제339회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과 위원장 선거를 진행하고, 서울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다루는 한편 접수된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25일 개회식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및 위원장 선출을 시작으로 8월 27일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시정질문, 8월 28일부터 9월 7일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의, 9월 8일부터 9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9월 11일 본회의를 열어 부의된 각종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제339회 임시회에는 ▲의원 발의 60건 ▲위원회 제안 4건 ▲시장 제출 72건 ▲교육감 제출 4건 등 총 140건의 안건이 접수됐다. 안건 종류별로는 조례안 63건,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건(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3건 포함), 동의안 58건, 건의안 5건, 결의안 6건, 의견청취안 3건이다. 임만균 의장은 이번 임시회가 제12대 서울시의회의 본격적인 항해를 알리는 출발점이라며, 민생과 안전 등 시급한 현안 예산을 면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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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진장관은 이에 앞서 13일 신한국당 국회의원·지구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개정노동법의 내용을 설명한 뒤 『영장이 발부된 사람을 만나러 다니는 것이 민주화된 국가의 의회나 정당이 할 일이 아니다』면서 민주노총의 권영길 위원장 등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해 대화를 제의한 이홍구 신한국당대표에게 강한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우득정 기자>
1997-01-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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