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 GNP 5% 확보 성과

국무총리실은 96년도 정부업무에 대한 심사평가 결과 주요업무들이 대체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과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및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유치 등으로 세계질서 형성에 능동적인 지위를 갖게 되었고,식·의약품 안전관리 강화,교육재정의 GNP 5% 확보 등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고 14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관련기사 7면〉

총리실은 그러나 무장공비 침투 등 해상·해안의 경계력이 미흡하고 정부가 2004년까지 57조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있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투자결과가 부진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당초 목표에 미흡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것도 있다고 지적했다.

총리실은 이에 따라 농림부와 해양수산·건설교통·환경부 등 관련부처에 사업성 분석을 철저하게 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 투자부실화를 막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물류센터를 전국 각지에 건설,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선진국형 유통체제를 갖추려 했으나 97년까지 완공키로 한 4개의 물류센터 가운데 지금까지 3개소만 착공하는 등 사업이 부진했다.<서동철 기자>